늘어나는 산사태 피해는 자연재해인가 인재인가? [폭우/홍수/태양광 발전]

안녕하세요, 

 

자연의 막대한 힘 앞에서 정말 인간은 초라해질 뿐입니다. 

계속되는 폭우와 산사태로 연이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동물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비로 인한 피해는 자주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워낙에 흔치 않은 일인데요, 

홍수도 홍수지만 산 근처에 위치한 펜션이나 농가들이 산사태로 무너지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어지럽고 불안정한 시국에 

이런 상황까지 겹쳐지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한데요,

이런 산사태가 과연 자연재해로만 표현해도 될 것인지

어쩌면 인재로 인한 피해는 아닐지 지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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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산사태나 토사 유출에 따른 피해가 줄지어 발생하자 

이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당 수십mm에 달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생긴 사태이기는 하나

산비탈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태양광 시설이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연재해라고만 지정할 수 없는, 

정책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 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특히 올 장마 기간에만 6곳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산사태 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이곳들에서 

토사가 유실되어 옹벽이 붕괴되거나 주변 농가 또는 농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전국 802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집중 점검을 나선 상태입니다. 

 

올해 유난히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최근 몇 년 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장치가 급증한 부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 과정에서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 데다가 

지반 역시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서 설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산지 태양광 설비 설치도 일종의 난개발인만큼 산을 건드렸을 때는 

원래 산이 가진 흐름, 단단한 정도 등에 맞도록 설치 후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에 만들다 보면 산이 평형을 잃어버리고

설치 과정에서 땅을 헤집게 되어 땅이 푸석해지면서 비가 더 잘 스며들게 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산의 물길을 바꾸면서 

토사가 인가를 덮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지형과 지질을 잘 검토해야 하는데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설치를 우선으로 할 뿐 

산사태 예방에는 예산을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산사태 면적은 2107년에 94㏊에서 지난해 156㏊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산사태가 증가한 2019년에

오히려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자제를 유도했으나

이미 급격히 늘어난 관계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018년 시행령이 바뀌어 2019년에는 신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면적이 줄었으나

안전성 검사가 미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미 많이 지어져서 

산사태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패널이 노다지라는 말이 돌면서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 숫자가 급증했기에 앞으로도 잦은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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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무슨 무슨 당이며, 좌파 우파며 관심 없습니다. 

어느 당이 하는 것이라 100% 다 올바르고, 그런 게 있을까요?

올바른 것도 있으면 잘못된 것도 있고, 

완벽한 정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탈원전, 좋습니다. 

국민들을 위험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해 주고 

신재생 에너지를 강화하는 녹색성장, 좋죠. 

하지만 이렇게 태양광을 산비탈에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땅을 헤집어서 설치하려면

적어도 산사태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전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세워서 진행했어야죠. 

사람 목숨이 어디 그렇게 가볍습니까?

비용을 써야 할 곳을 써야지,,

꼭 나중에 비용 남아서 괜히 멀쩡한 보도블록 바꾸고 그러지 말고요,,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자연재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인간이 초래한 재해인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산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진심 어린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