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젊은층들의 분노, 규제같은 소리 하네 [6.17대책/불공평/희망따위버리고 살아라?]

안녕하세요,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온 국민이 카오스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책인 건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건지, 대체 왜 이런 대책을 내놓는 건지,,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번 정책 덕분에 드디어 안정이 찾아왔다고.

집값 안정이 아니라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살게 해주는 정책이기에

다 내려놓고 마음에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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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전 대책에는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과열 지구만 골라 두더지 잡기식 규제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두더지가 나오기도 전에 인천 전 지역 등 '광역 규제'를 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탓에 대출이 줄어 새집을 포기하게 된 이들과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끼고 일단 집을 장만한 뒤 '내 집'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돈을 모으던

무주택 젊은 층들의 분노는 사회적 불공평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주택 서민과 대책을 만든 공무원 중 누가 투기꾼인지 조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작 투기와 전쟁을 치르겠다는 정부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 다 강남에 거주하고 다주택자인데

누가 누구를 규제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듯이, 소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살 집 한 채 빼고 다 팔아라'라고 했지만,

중앙부처 공무원 750명 중 다주택자는 3명 중 1명꼴인 248명이나 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말에 따른다면, 서울시 구청장 4명 중 1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관련 게시판에는 그들만 계획이 있었을 뿐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는 내용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한 것이죠. 

 

규제 지역 형평성 논란도 계속해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전방위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는 바람에 아직 과열이 심하지 않은 곳까지 포함되었죠.

무인도인 인천 중구 실미도가 포함된 것이나 조정 대상지역조차도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경기 군포와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등의 반발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대책은 수원 등 거품이 커진 지역이기에 규제할만하다는 인식이 강하여 반발이 적었지만,

이번에는 인천 전체처럼 전방위적으로 묶어버려 예상치 못한 지역이 들어갔기에 역차별 논란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는데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빠진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에 대한 지적도 거셉니다.

잠실 개발사업 수혜 단지로 잠실 4동 파크리오는 2주 만에 3억 원이 올랐는데도 

법정동상 신천동에 해당한다고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때문에 제발 현상 점검을 거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으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죠.

 

규제 지역 확대와 전세대출 제한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져만 가고 있지만, 

현금 부자의 부동산 쇼핑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점에 대해 젊은 층들의 상실감이 너무나 큽니다. 

국토부 게시판에는 실수요자 대출을 줄일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취득세 누진제와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종부세 누진제를 더 확대해 달라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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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그렇게 많이 지어주는데, 나라에 돈 내면서 살면 되는 거지

어딜 감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애쓰고, 또 그걸로 돈 벌고 돈 모아서 재산을 불리려고 해?

그냥 월급 받는 걸로 나라에 월세 좀 내고, 쌀 사 먹고, 가끔 돼지고기나 좀 먹고, 

이번 달에 여유가 좀 있으면 라면이라도 한 상자 사서 먹던가. 

서민을 위한 정치, 맞잖아. 

서민이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거고 그 서민들은 나라에 의지하게 되고, 나라에 돈 내면 되는 거고.

우리가 보호해주고, 임대주택 지어주고, 일자리 만들어서 몇 푼이라도 벌게 해 주고, 

어디 감히 위쪽을 넘봐? 거 참. 

아무리 그렇게 해보라고 해, 서민들이 그렇게 뭐 하나 희망처럼 갖고 있던 아파트, 땅, 주식으로 돈 버는 거 

괜한 희망고문으로 스스로 피곤하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막아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다 내려놓고 릴랙스 하게 안정을 갖고 살란 거지.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인데 괜히 에둘러서 점잖게 뉴스 보도하는 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