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90만원에서 연봉 5000만원 로또? [인천공항 보안직원 정규직 전환/공정성 논란]

안녕하세요,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천 국제공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정규직·비정규직·취업준비생은 각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노사 간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전환 방식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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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재직자와 취준생에 따르면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에 따른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와 

5만 명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재직자 사이에서도 '알바천국을 통해 190만 원 벌다가 인천 국제공항 정규직 돼서 연봉 5000만 원 된다'는 

익명의 카톡방 캡처가 나돌며 전환 대상이 된 보안 검색요원들을 향한 비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서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한 취준생은 비정규직 노동자 19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며 같은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루 종일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소식은 심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취준생은, 인천공항은 서류 통과조차 힘든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대거 정규직 전환은 

바늘구멍 같은 공채 통과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천공항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이후 인천공항은 직접 고용되는 정규직은 공개경쟁, 자회사는 전환하는 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져 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채용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천공항 노조의 주장입니다. 

인천 공항 노조는 이번 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서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나 공사의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노동자 간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탈락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개경쟁 채용 방식 때문에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단순히 공공 부문 직접 고용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안검색 운영 노조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바꿔 법적 문제가 해소되었으니

직고용 절차를 따르라는 것은 노동자 입장을 무시하는 것이다.

공개경쟁 채용 대상자 800여 명 중 몇 명이 탈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 인원이 합격해 들어온다면

인천공항에서 일해 왔던 검색요원은 탈락해도 좋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규직·비정규직·취준생 모두 지적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는 

정부의 '보여주기 식' 전환을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정규직, 취준생, 인천공항 외 공공부문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모든 사람이 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고용 유연성과 함께 '재진입'의 유연성을 

함께 논의하는 등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복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 간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기업에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 그동안 핵심 업무 외 일을 외주화 하다가 직고용을 하면서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차라리 직무 평가로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면 합당하겠지만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시험을 진행한다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노동사회연구소장은, 취준생과 재직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입장은 이해하나 

그들이 취직 공부에 스펙을 많이 쌓은 만큼 검색요원들도 짧게는 3~4년에서 길게는 20년 동안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난 22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던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안검색요원은 업무 특성상 무기를 소지하기에 이들을 인천공항이 직고용하기 위해서는

항공보안법·경비업법·통합방위법 등의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같은 법적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지난 2월 이후 멈춰 있던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일방적으로 청원경찰 신분 직고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인천공항 외 전국 14개 공항이 속한 한국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를 고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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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이것도 복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공정한 것인지, 공항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공사 직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허무함을 주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에게는 축하할 일이 분명합니다만, 

그들 중에서도 전환되는 인원에 불포함되는 직원들 간의 불만과 갈등이 생길 게 뻔하고

나아가 추후에 공항공사 직원들 간의 마찰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안에서 급여의 차이라던지, 이러한 현실적인 내용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에 정규직 전화되는 보안요원들의 대화 내용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론을 봐서라도 서로 말조심해야 할 시기인데, 

불평등에 대해 토로하는 사람에게 뭐하러 공부하냐는 둥, 벤츠나 사러 가야겠다는 둥,,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