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0장까지 구매 가능! [6월 18일부터/가격 조정/비말차단용 마스크 공급]

안녕하세요, 

 

코로나 19가 발생한 직후 마스크 대란 사태로 마스크 가격 폭등, 

태어난 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실시 및 일주일에 공적 마스크 3장씩 구매 가능,

그 후로 조금씩 수급이 완화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더니 

날씨가 더워지면서 다시 덴탈 마스크와 비말 마스크 구매 폭등,, 

그런 와중에 이제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인당 10장씩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사연 많은 마스크 히스토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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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부로 공적 마스크(KF) 구매 수량이 1인당 3매에서 10매까지로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매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10매로 확대하는 시점은 오는 18일부터이며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월~수(15~17일)중 3매를 구매한 사람은 

남은 목~일(18~21일)중 7개를 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종전과 같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의무공급 비율도 기존 생산량의 60%에서 50%로 낮춥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50% 이하로 조정됩니다. 

 

식약처 처장의 말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춰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덴탈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마스크로 의무 공급하여야 합니다.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하여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합니다.

전문 무역 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됩니다.  

 

다만, 덴탈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출 금지가 유지됩니다. 

 

이와 같은 공적 마스크 제도는 원래 오는 30일 긴급 수급조정조치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유효기간이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처장은 여름철에 비말 차단 마스크 등이 민간에서 더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6월 말에서 7월 초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기간 중 보건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및 중단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판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불편 없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개편하겠음을 강조했습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가볍고 얇으면서 성능이 덴탈 마스크와 유사하여 날씨가 더워질수록 구매 수량이 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국민에도 얇은 제품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면서, 

현재 없어서 못 살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로 편입시켜 정부가 수급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는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유통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구매를 양보하고

코로나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반드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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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가 참 많이 생기는 코로나 속 마스크 수급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 믿음은 완전히 가진 않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 KF 마스크 착용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더구나 여름에 아이들에게 KF 마스크를 씌우는 건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우니,,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초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경우가 비슷하게 현재 비말용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늘려주는 건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이제는 구매 가능 수량보다도 구매 가격을 낮춰주는 게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