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의 비밀, 알고 계신가요? [국민주택 규모/낡은 기준]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분양 안내를 보다 보면 자연스레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전 평형 모두 가장 인기 많은 전용면적 84㎡로 구성이니, 

이번 분양하는 아파트도 죄다 84㎡ 이하로만 지어져서 중대형 물량은 없다느니,,

왜 대부분의 아파트는 84㎡ 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 평형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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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로 정해져 있어 이를 경계로 수많은 기준들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택법은 주거전용면적이 가구당 84㎡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가구당 100㎡ 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정부가 부여하는 다양한 혜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구에만 주어지는가 하면 

청약 가정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이 85㎡ 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신혼부부와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 이하의 주택은 추첨제 물량이 전혀 없이 가점제 100% 로만 공급됩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주택공사(SH) 등 국가나 지방단체, LH와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주택 역시 모두 85㎡ 이하로만 공급됩니다. 

 

이러한 85㎡ 의 기준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2002년에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다양한 법령에서 '85㎡ = 국민주택규모' 공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85㎡ 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은 채 몇 가지 설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설은 정부가 당시 보통 가구가 5명으로 꾸려진다는 점을 감안해 1인당 적정 주거면적이 '5평' 정도니 

'5X5=25' 해서 25평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이 법에는 쓰이지 않는 단위이니 이를 법정 면적 기준인 ㎡ 로 환산했다는 겁니다. 

사실 25평은 82.5㎡ 정도이지만 이 과정에서 85㎡ 로 정하게 되었다는거죠. 

 

다른 설은 한 가족이 살기에 방 3개에 거실과 화장실이 합쳐지면 85㎡ 가량이 나오니

이를 국민주택 면적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설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신당동 사저가 85㎡ 였기 때문에 그대로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는 방증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주택규모'가 40년 넘게 부동산 시장의 기본 틀이 되어온 셈인데, 

그렇기에 이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2년 서울시는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통해 국민주택규모를 65㎡ 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주택을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그 근거였는데, 

실제로 1970년대 5.69명이었던 가구당 인구수는 2010년 2.6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2.29명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기존의 4인 가구가 많이 줄어들고 1~2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제한된 토지에 더 작은 주택을 지으니 주택 공급 수가 늘어나고 집값은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가 최저주거기준이 아니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인 만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주택 규모를 더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 수준이 향상된 만큼 국민주택규모를 현재 읍면지역 기준과 같은 100㎡ 까지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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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너무 옛스러운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인당 5평이 기준이라니,,한국인의 체형도 점점 서구화되어가면서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84㎡라고 해도 전용면적은 훨씬 줄어드는데, 현대화로 인해 집안의 가전제품 같은 것들도 늘어나는 추세에

좀 작게 느껴지는 면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넓이'보다도 '가격'을 국민의 기준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