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직거래,,수상한 직거래 잡아낸다

안녕하세요,

 

시세 31억 원짜리 아파트가 9억 원이나 떨어진

2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거래내역을 살펴보니 매도인은 아버지,

매수인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A 씨는 시세 24억 원짜리 아파트를 

B법인으로부터 16억 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역시 직거래였고,

B법인의 대표는 A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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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거래행위 중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시장에서는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아버지는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는

이후 선금 1억 원도 돌려줬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A 씨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고, 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8.4%였던 비중은

지난 9월에는 17.8%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같은 기간 5.2%에서 17.4%로 급증했습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실거래 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2021년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 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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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