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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확정될까

by J.Daddy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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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년에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에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현실화율 동결이 실행될 경우, 

내년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당초보다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일에 열린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토부가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만큼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

공동주택은 평균 71.5%로 

시세 9억 원 미만 69.4%,

9억~15억 원 미만 71.5%,

15억 원은 81.2%가 적용됩니다.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58.1%로

9억 원 미만 54.1%,

9억~15억 미만 60.8%, 

15억 원 이상 67.4%입니다.

표준지는 71.6%의 현실화율이 적용됩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세운 현실화율 로드맵은

공동주택 기준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였습니다.

 

국토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세연은 이날 공시 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현행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공시 가격 현실화율 목표 달성 시점을 다르게 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 유지, 

목표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과 토지는 2035년, 

단독주택은 40년으로 연장,

목표 달성 기간을 유형별로 2040년으로 동일하게 연장,

중간 목표로 2027년까지 공시 가격 균형성 제고 이후 

2024년까지 목표 현실화율 달성 등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

공시 가격은 올해보다 낮아지고

보유세 부담도 당초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현실화율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시세가 꾸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높인다면

공시 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기에

불안정한 시장 상황과 조세 저항 문제 등을 고려한

불가항력적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내년 공시 가격 산정 때

올해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4%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와 비교하면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 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가 

내년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100%에서 60%로 내린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세연에서 제시한 방안을 검토해

내년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조세연의 제안에 따라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재 90%에서 80%로 낮추고,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불형평성을 완화했지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적용되고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 현실 가능한 현실화율로 조정하고

균형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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