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준공, 입주 더 늦어진다

안녕하세요,

 

지난 정부에서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마련한 대책의 하나인 '3기 신도시'.

이 3기 신도시의 입주 계획은 

당초보다 꽤나 지연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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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 왕숙·하남·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 지구 2025년,

부천 대장 지구 2026년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최초 입주 예정일은

인천 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 왕숙 2026년 하반기,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 2027년 상반기,

부천 대장·고양 창릉 20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보지 발표 이후 최초 입주까지는 8~9년,

지난 2021년 시행한 사전청약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입니다.

토지 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6개 지구의 준공 시기를 

오는 2026~2029년으로 예측했으나,

부지 조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주민이 체감하는 신도시 조성 완료까지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4 대책의 후속으로 발표된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세 개 지구는

올해 말 지구지정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은 당초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했으나

이미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홍 의원은

이미 사전청약으로만 1만 4000호가 분양되었는데,

입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뿐 아니라

집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발표한 지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 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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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이라는 자체가 사실 불안정한 계약이죠.

실체는 없으나 그렇게 지어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거액의 돈을, 어쩌면 인생의 모든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많죠.

 

애초 발표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지어지거나,

시기도 더 늦어지거나 하는 문제 외에도

수많은 소송과 분쟁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

시장 경제학에서 '불로소득'은 부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