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규제 지역 해제가 의미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 심의의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 발표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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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 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 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 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 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의 해제는 거의 없었고, 

지방의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였습니다.

 

또한 장, 단기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습니다.

해제 지역은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11개 시군구입니다.

 

2022년 시황에서 가장 큰 하락을 했던 지역은

대구와 세종이었습니다.

이 중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낮은 규제를 받게 되었고,

나머지 7개 구군은 완전히 규제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함께 규제지역 해제의 강력한 후보지역이었던

세종시는 그대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고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중에서도 하락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를 기대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하락 지역도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으며,

미분양 주택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전국 부동산 움직임들을 파악해 보자면

 

서울, 경기, 인천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꼭 이사를 가야 하는 지역들만 미미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광주, 울산 등 광역시 지역도

큰 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전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낮은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 역시 이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 단지 상위 20위 단지 중 

10개 이상이 대구 지역 아파트일 정도로

대구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도 지역 중 충남, 충북 역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대장 지역인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었기에

거래량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매도 매수에 대한 문의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북의 경우 대구 영향권인 경산시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 순천, 광양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으나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원래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포시의 거래량만 

증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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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