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한때는 '로또'로 여겨지던 아파트 청약 시장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당첨 후 계약 포기 사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비선호 분양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모두가 기다리는 청약 일정은

줄줄이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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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에서 공급된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작년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예 분양을 실패하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 부동산정보 광장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총 180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2월과 비교해 4배로 늘어났으며,

서울에서 미분양 주택 수가 늘어난 것은

작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 미분양 주택은 2020년 3월 이후 꾸준하게

100가구를 밑돌았는데,

25개월 만에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서울 미분양 주택이 100가구를 돌파한 것은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볼' 계약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총 213가구 분양에 133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또 강동구 길동 '경지아리움' 32가구, 

천호동 '현진리버파크' 9가구 등

소형 단지에서 미분양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식어버린 청약 시장 분위기가

단기간에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추가 인상 우려까지 있기에

분양 시장에 한동안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며,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대출이 쉽지 않은 아파트,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 단지에서는

무더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내 집 장만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

저렴한 분양가의 공공 아파트는 여전히 관심이 높습니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공공 분양 사전 청약에는

청약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최소 15년 이상을

납부한 사람만 당첨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선호 지역의 분양 일정에

줄줄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대표적입니다.

당초 정부는 골프장을 없애고 

6800가구 규모의 개발 사업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 8월 발표되었습니다.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거타운으로 개발해

수도권 주택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발표하고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의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했습니다.

지역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만 지으면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등

주거의 질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결국 국토부는 최근 지구 지정을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이미 주민 반발로 두 차례나 지구 지정 일정이 밀렸던 상황에서

사업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도 진행이 더딥니다.

신도시 5곳 중 인천 계양이 지난달 처음으로 공사에 들어갔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상 작업이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250만 가구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인데

기존 공급대책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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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던 대책,

공약과 숫자뿐이었던 공급 대책이

결국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