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향이라더니 북향으로 계획 변경? 사전청약 당첨자들 반발

안녕하세요,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민간 아파트가

단지 배치 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첨자들의 불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전 안내와 다르게 일부 동을

'북향'으로 짓는 것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하지도 않은 채 

공급 시기를 앞당겼던 사전청약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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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차 민간 사전청약 단지인

인천 '검단 AB20-2블록 중흥 S클래스'는

14개 동 중 2개 동을 기존 남향에서 

북서향 및 북동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직각 배치'를 적용해야 하는데

해당 동들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단지 배치를 계획했다가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시행 지침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는 1월 총 1448가구 중 1344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접수했는데,

전 세대 남향 배치 등을 내세워

특별 공급 및 일반 공급 1순위의 경쟁률이

각각 11.4대 1, 41.2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당시 공개된 단지 배치도 상에는

14개 전체 동이 남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다르게 북향으로 배치될 경우

일부 가구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당첨자들은 이번 단지 배치 변경 여부와 

이유에 관련하여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고

자치구에 민원 제기를 한 뒤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첨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사전청약 이후 1~2년 뒤에 실시하는 

본청약 또는 입주 단계에서나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 당첨자에 의하면,

남향의 단지 배치도 등을 보고 청약을 했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니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청약 포기도 고려해봤지만 기회비용이 커

이마저도 어려운 처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치구는 원안대로 남향으로 배치해달라는 

당첨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의 단지 배치도는 

사전청약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며

관계 기관의 건축 관련 심의와 협의,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청약 공고문 등을 통해 고지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에 앞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이후 단지 배치나 분양가, 입주 시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그 피해는 당첨자가 떠안도록 하고 있기에

갈등의 소지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계획 변경에 따른 피해 보상 기준이나 

시행사, 시공사 측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전청약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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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을 늘리고 집값을 잡겠다고 

그 수치를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마련된

'사전청약' 제도.

사실상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을 

돈을 내고 계약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분양가까지 올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전청약 당첨자의 몫입니다.

 

이래서 청약 시에는 정말 그 수많은 작은 글자들까지도

신경을 집중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청약 공고문을 통해 고지했다고,

하기 싫으면 당첨 포기를 하라는 식이니,,

 

집 없는 사람들은 이래서 더 서러울 수밖에요.

서로 이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해결해주지도 않을 이런 끝없는 다툼.

애초부터 건설사에서 완벽하게 했더라면

없었을 일이죠.

 

정말 마음이 서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