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사업,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022년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최우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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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4개이며,

GTX-A는 2024년 개통,

GTX-B는 2022년 중 우성협상 대상자 선정,

GTX-C는 20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2022년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GTX-A는 2019년 6월 착공한 GTX 선도사업으로

터널 굴착 등의 공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며,

수익형 민자 구간인 파주 운정역~삼성역은 2024년 6월,

재정 사업 구간인 삼성역~동탄역은 2023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24년 선개통을 하는데

민자구간과 재정구간을 분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대비해 차량 제작, 임시차량기지 건설, 신호 시스템 설치

등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GTX-A의 완전 개통까지는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영동대로 복합사업과 연계된 삼성역 정거장이

2027년 이후에나 개통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복합 개발의 사업기간 단축 및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서울시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GTX-B의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상반기 재정 구간 기본계획 고시 및 

민자구간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성이 낮아 계속 연기되다가 

2021년 8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재정사업(용산~상봉)과

민자사업(송도~용산, 상봉~마석)을 분리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구간은 설계 적정성 검토가 2022년 1월 완료되었으며,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자구간은 한국 개발연구원에서 제안 요청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후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며,

추가역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GTX-B구간은 대선주자들의 청약 공약인

GTX-D 구간과의 노선 배분 문제로 

추진 기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30년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GTX-C 구간입니다.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진행 중으로,

20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이 목표입니다.

 

창동역 등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3월 중 개최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시협약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제안 단계부터 지자체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4개 추가역인 왕십리역, 인덕원역,

의왕역, 상록수역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돼

실시협약안에 반영했습니다.

실시협약안은 향후 한국 개발연구원 검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안했던 신규 사업으로,

2021년 11월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 중이며

2022년 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같이 신규로 추진하는 노선이야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겠지만,

이미 확정된 GTX A·B·C 노선은 왜 추진 속도도 다르고

개통 일정도 다른 것인가입니다.

서울 지하철처럼 수요가 증가해서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추가된 노선이 아니라 

이미 3개 노선은 확정되어 있었는데도 따로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했을 것이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A노선부터 시작해 

C노선, B노선 순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권 초기에는 

거의 동시에 개통해줄 것처럼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 발표 때부터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한 GTX-A 노선 조차도 중심역인 삼성역이

2027년 이전에는 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수서역~동탄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삼성역은 추후에 개통하겠다는

제대로 된 전망을 해야 하는데 

그 조차도 말을 돌리면서 애매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GTX-C노선도 계속해서 추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가역이 생길 때마다 공사 기간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역을 만드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공사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 예산을 GTX에 확실하게 더 추가하지 않는다면

일정은 더 뒤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기본계획도 확정이 되지 않은 GTX-B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평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추가역을 제안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GTX-D까지 추가할 경우

계획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기간과 예산 추가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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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망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복지 환경입니다.

복지를 담보로 희망고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망 사업부터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닌지.

신속하고 명확한 사업의 진행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