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 이탈] 예정된 원전도 늦추던 정부, 원전은 향후 60년 주력 전원이라고?

안녕하세요,

 

국내 기업들이 태양광 사업에서 이윤을 얻지 못하고

발을 빼고 있는 현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https://j-daddy.tistory.com/681

태양광에서 발 빼는 기업들, 이 사업은 누굴 위한 것이었나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가 대두되자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정상가동을 위한 점검을 공개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장기계약을 통해 현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유지해온 '탈원전 기조'에서

준공이 연기된 원전의 가동 검토를 지시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말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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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다.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을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 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지연됐다.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

 

 

정작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단기적 수급 영향 제한적' 이라며

"가격 인상요인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계획' 자료에서

"장기계약을 통해 현재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 러시아 수입비중도 석유 5.6%, 가스 6.2%, 석탄 11%로 낮아

단기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스는 장기계약과 현물구매,

석유는 전체 수입 물량 중 60%가 장기계약 중심이며

정부 비축유로 9억 70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석탄의 경우에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을 통하여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다만 "국제 가격이 상승 시 연료비 가격이

요금과 연동되는 에너지 시장 구조상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문 대통령의 원전 정상가동 검토 지시는

"자기부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실패는 인정하기 싫고, 대선 국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라며

"차라리 솔직하게 국민 앞에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위기 상황에서 기댈 곳은 원전밖에 없다는 것을 털어놓으라"

고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며

"대선 중립은 대통령의 의무다.

임기 내내 불공정과 내로남불 행태로 비판을 받았던 문 대통령께서

마지막 퇴장하는 모습까지 국민에서 지탄받고 싶지 않다면,

대선까지 남은 기간 올바른 처신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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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의 중점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을 운영했던 정부입니다.

덕분에 원전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많은 원전 기술자들은

외국으로 대거 이탈하게 되었고,

정작 태양광 사업으로 중국에 우리 돈을 퍼주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내로라하는 자원 강국,

그리고 군사력도 세계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강국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저기 눈치만 보다가

결국 모든 면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뒤쳐지게 되었고,

국가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난 몇 년간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구상까지 했었습니다.

군사력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많이 훈련조차 제대로 못했고,

많이 쇠퇴한 상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눈치만 계속 보다가 미국과의 안보동맹이 파탄 나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대한민국 역시 중국에

우크라이나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