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주 물량 발표는 왜 현실과 다를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급실적 및 12월 주택통계'를 통하여

올해 전국 입주물량을 48만 8000가구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3.1%가 늘어난 것으로 

주택공급 대책 등으로 각종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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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상기 내용과 같은 발표를 한 날,

한국 부동산원도 민간업체인 부동산 R114와 함께

조사한 입주물량을 공개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이번을 시작으로 반기마다 

이 수치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각각 35만 6891가구입니다.

국토부 통계에 비해 13만 가구 이상 적은 수준입니다.

 

 

서울만 놓고 보자면 3만 6000가구로 

정부의 발표와 두배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23%가 줄어듭니다.

수도권도 지난해 수준인 19만여 가구에 그칩니다.

입주물량 발표에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국토부가 발표하는 입주물량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민간업체들이 추산한 것에 비해 매번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죠.

지난해만 해도 추정치 차이가 두배를 넘었습니다.

시장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할 때마다

정부는 자체 추산한 숫자를 근거로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일축해왔습니다.

 

통계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대상 주택이 달라서입니다.

시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동주택만 계산해서 제시하는 민간기관과 달리

정부는 빌라 단독주택 임대를 몽땅 포함해서 발표합니다. 

민간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입주가 확정된 물량만 통계로 잡지만,

정부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정부 통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굳이 따져 묻지 않으면 

서울 아파트만 따로 적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숫자임에도 말입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이

올해부터 입주물량을 발표하기로 한 것도

그동안 끊이지 않던 잡음을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부동산 R114가 조사한 공동주택 입주물량 통계에 부동산원 자체 추정치,

임대물량 등을 반영해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실제 국토부 통계에서 공동주택만 발라내면 

35만 7000가구로 숫자가 일치합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공동주택'이라는 같은 기준으로 따져도

민간과 정부 통계가 1만 가구 가량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통계를 

참고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 마저도 사실 현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 입주예정 물량 3만 6204가구 가운데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무려 1만 7118가구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임대야 그렇다 쳐도 공공임대는 

웬만한 직장인은 자격이 되지 않아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48만 8000가구에서 

빌라 다가구 단독주택을 쳐내고 

다시 한번 공공임대를 쳐내야만 

올해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통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수치를 따져보면 전국 기준 21만 5000여 가구이며,

민간임대까지 빼면 16만 3000가구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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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 수 있는 집이 매년 얼마나 공급되는지,

추이는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통계를 정말 정치적으로 잘 이용하는 정부,

어쩌면 이번 정부가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