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폭탄,,소비자는 무슨 죄인가?

안녕하세요,

 

폭탄 인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컸던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이 

세대별로 9~16%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전체 인상률 평균은 14.2% 수준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1세대는 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는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판매)

평균 16%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상품의 경우

안정화 할인 혜택(8.9% 수준)을 2021년까지 적용해

사실상 8.9%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1,2세대 상품 가입자는 2700만 명,

3세대 상품 가입자는 800만 명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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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4.2% 수준이지만

초기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갱신 주기가 5년인 초기 가입자들은 

2017~2021년의 인상률을 한꺼번에 반영할 뿐 아니라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 포인트)까지 더할 경우

30%가 넘게 인상되는 가입자도 나올 전망입니다.

 

손해보험협회도 가입한 상품의 종류, 연령, 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며

개별 가입자는 개인별로 보험계약 갱신시기에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 실손보험 혜택을 받는 일이 없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아플 일이 많아질 텐데

보험료를 또 인상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는 것도 불만입니다.

 

 

보험업계는 지난 7월 선보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3세대 상품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하는 경우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업계 협의를 거친 후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4세대 상품의 경우 보장성이 기존 1~3세대 상품보다 약해

실제 전환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4세대 전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업계는 당초 2022년 실손보험 인상률을

20% 이상으로 계획했지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14.2%선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에도 손해액이 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말에도 다시 한번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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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사업비의 과다지출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해당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으면서

보험료를 계속해서 올리려고만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잉진료 등이 원인이라면 

의료계와 협업하여 이 부분을 해소할 것인지,

업계가 하기 어렵다면 정부와 조정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실손보험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