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대책 방안[무기한 무급휴직/줄도산 위기]

안녕하세요, 

 

경제 위기로 인하여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만 

가장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항공업과 공항 관련 근로자들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더 많은 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항공사는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 연장 및 나아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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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활주로 주기장과 게이트마다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 항공기들 

 

4월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간산업 대책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전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간산업 대책은 100조원 프로그램과는 다른 영역으로 해야 한다며 

어떤 산업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기간산업이란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기계, 에너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항공, 해운 등이 해당됩니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은 물론이고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고  

나아가 금융 시장의 불안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기간산업 대책에는 현재 고사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정유, 해운 등에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원 방안으로는 기업의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으며 

만기 도래 회사채를 차환 발행할 때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면 기업들의 시장 내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펀드나 별도의 매입기구를 도입하는 방식 등 또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설상가상의 상황이며,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회사채 금리가 올라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었던 2008년에 1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를 지급 보증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에는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30억 달러 한도의 보상금 채무를 보증해줬었습니다. 

테러 사태 이후 국제 재보험업계가 보상한도를 5천만 달러로 크게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정부나 항공사가 보증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급보증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우발채무로 잡힌다는 점에서 재정당국이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으며 

정부 지급보증 방안은 당정 협의와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간산업 대책을 준비하는 것과 맞물려 대기업을 상대로

코로나 19피해 현황 파악을 나선 산업은행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최근 대한항공을 비롯한 기업들로부터 자금 현황 등의 자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들 대상입니다. 

정부의 대기업 지원 대책 마련이나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앞선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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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업계 1위인 대한항공조차 항공운임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6228억원이

이달 내 소진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는 현금이 떨어지고 곳간이 바닥난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한항공이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와 차입금만 해도 4조원이며 이 중 상반기 내 만기는 1조 2000억원. 

유휴 자산과 비수익 사업의 매각, 전 직원 70% 순환 휴직을 결정했음에도 역부족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말할 것도 없고 저비용항공사들은 뭐,,줄도산 위기에 놓여있는 오늘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의 직원들은 그나마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항공사들마다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하청업체 직원들은 기약을 알 수 없는 월급 "0원"인 무급휴직 상태, 

그리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 되었고, 

권고사직조차 처리가 되지 않는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곡소리"나는 항공업계와 공항의 현실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진해운 사태와 마찬가지로 기간산업의 줄도산에 더불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실업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서둘러주세요 대통령님. 근로자들이 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