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증 효력 정지 조치[외국인 입국 제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공항 관련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해외발 입국자들에 특별입국절차 등 코로나 19에 관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입국자 유입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 확산을 저지하지 위하여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가 조치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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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외국인 입국자 대기장소

 

최근들어 국내의 코로나 19상황은 조금씩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며 통제되어 가는 분위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해외 유입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정부는 4월 13일 0시 부, 단기사증(비자) 효력 잠정 정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90개국을 대상으로 사증면세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합니다.
법무부는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통보 후 효력발효까지 시일이 소요되기에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계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가능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정지 대상이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과 
취업이나 투자를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발급한 사증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곳 중 독일/러시아/싱가포르/태국 등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56곳과
캐나다/대만/홍콩 등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34곳을 포함해 총 90곳이 대상입니다. 

법무부는 효력이 정지된 단기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 및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합니다. 
또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 유입 외국인 코로나 19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며 
8일 기준으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는 총 66명 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들을 비롯해 향후 모든 사증 신청 외국인들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발열과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 19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제한됩니다.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 합니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기업인 여행카드-19개국 무비자 출입국 가능)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비자 면제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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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방호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현재 외국인 중 코로나 확진을 받은 대상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한 채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쏟는 노력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려를 확산 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전 세계인이 다 알만한 문장도 있고, 
더구나 전 세계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가격리를 무시한 외국인들에 대해 강제 추방 조치도 이뤄졌지만,
모든 방식으로 입국 금지 중인 국가의 사람들은 격리 시설에 수용하는 등 대한민국의 혈세를 지출하는 중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발전되고 훌륭한 의료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자 
코로나 19 의심 증상의 외국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치료를 해준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거두절미하고 법무부의 비자 효력 정지 결정은 정말 맨발로 환영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내 코로나 19를 잡는다고 해결될 경제 위기는 아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아닐까요?


건강한 몸으로 살아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어떤 영화의 대사가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