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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노후 화력발전 지원금 검토,,전력난 걱정?

by J.Daddy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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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퇴출 위기에 몰려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비를 지원해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서 탈석탄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저 전원인 원자력발전에 이어 석탄발전까지 사라지면

전력 수급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념으로 왜곡된 에너지 정책의 뒷수습에 관련 부처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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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월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석탄발전 총량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난에 대비해 노후 석탄발전을 비상 전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당과 환경 단체 등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석탄 총량제는

전체 석탄 발전량의 상한을 정하고 개별 발전소 간 탄소배출량을 비교해

배출량이 적은 발전소의 발전분을 우선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제도가 도입된다면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후 발전소는

자연스럽게 발전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전력 정책과 수급을 책임지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후 발전소를 그냥 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수익이 사라진 사업자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의 특성상 스위치를 켜고 끄듯 즉각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며

비상시 전력을 공급받지 위해 평시에도 화력을 유지, 조절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평균 운영 유지비나

용량요금(CP/가동 준비 비용과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의 평균 운영 유지비가 kWh당 6원 24전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발전기(50만 kWh 기준) 한 기당 연간 2억~3억 원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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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돈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물론 위험성도 존재하고 폐기물 처리도 아주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면 효율성은 어느 것과도 비교가 불가하죠.

친환경 에너지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친환경 발전일까요?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설치하기 위해 파괴되는 수많은 자연들과 비용들,,

그로 인한 피해는 또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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