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투표 방법[코로나 19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

안녕하세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는 4월 10일~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많은 분들이 입원 치료 또는 자가격리 중인데

과연 그런 분들은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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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이 4.15 총선 당일인 15일에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종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방역당국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가 격리자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유권자 중 코로나 19 의심증상(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은 오는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됩니다.

우선 정부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전국 자가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조사한 뒤,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가 방문할 투표소를 가려내고 사전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관건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자가 격리자들을

일반 유권자들과 분리해 전파를 막는 방법에 달려있습니다.

박 1차장은 "일반 유권자와 투표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가격리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며 "해당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관리위원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자가 격리자들은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했으며, 도보 또는 자신의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당연히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뒤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며 "투표소별로 여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일반인 투표가 끝난 6시 이후에 자가 격리자들이 투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자가 격리자가 방문하는 투표소에는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이 배치되며,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 과정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자가 격리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뒤 격리 장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이탈할 가능성을 대비한 대책도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자가 격리자가 투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공무원과 1:1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력 문제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간대별 사전투표율

 

이재관 실장은 "현실적으로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선거사무나 방역대책에 많은 인력이 쏠려

일대일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자가격리자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가 그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에는 동선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자가 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했을 때,

투표 대기장소에 도착했을 때, 복귀했을 때,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전담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보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2000여 명은 현실적으로 투표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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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현재는 전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 자료에 따라, 

따뜻한 봄 날씨에 외출을 강행하는 국민들의 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 앞에 공원이며 공항에서 가까운 영종도 해수욕장만 봐도 

이게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갑갑한 마음이야 백번 천 번 이해가 갑니다만 

의사 협회와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듯이, 긴장이 풀리는 순간 몇 배로 감염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과 배려심을 팽팽하게 당겨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