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선별 지급/4차 추경]

안녕하세요, 

 

정부가 PC방과 노래연습장, 개인교습소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0만 명에 

최대 200만 원씩 총 3조 원 안팎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개별적으로 따져

업종에 따라 100만 원 안팎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인데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차 지원금 수급자들에게는 중복 지원 가능성이 높기에

신규 신청자에게는 1차분만큼을, 

1차 기수급자에겐 그보다 낮은 금액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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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마련한 7조 원 중반대 4차 추가경정예산 중 가장 큰 몫인 3조 원가량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영업에 차질을 입은

PC방과 노래방, 개인교습소, 300명 이하 대형학원, 뷔페 등의 사업주가 주된 지원 대상입니다. 

당정에 따르면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정은 지난달 중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들 12개 고위험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영업 타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주에게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새 희망자금'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기준 시점 이전과 비교해 매출 감소를 증명하면 구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중 일부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쓰이게 됩니다. 

이미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대상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신규 지원 대상에게는 '1차 지원금 + a'를 주는 차등지급 방안입니다. 

 

정부는 앞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에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예상인 114만 명을 훌쩍 넘은 176만 명이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지난 4일 기준으로 지급액은 1조 9654억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4차 추경을 통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결정했습니다.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른 신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10만 명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자영업자는 3조 원대 새 희망자금 지원 방안이 마련된 만큼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정부는 기존 1차 지원금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고, 

1차 지원 당시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차등 지급을 통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액을 비슷한 수준에 맞추는 안이 유력합니다. 

이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1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소득 증명이 어려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유지를 위해 1조 원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격수업과 보육시설 휴업으로 인한 돌봄 소외계층 지원과

비대면 생활 활성화에 따른 취약계층 통신비를 보조하는 것에도 4차 추경 예산이 쓰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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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별을 잘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보다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예상인데, 

코로나 19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이미 3월, 4월부터 급여는 반토막만 수령하거나 장기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지원금을 집중해주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실수령 급여에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섭섭하겠지만

지원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 곳간이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다시 지급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고,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에 별 차이가 없는 근로자들은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그 이름과는 달리 '보너스 급여'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정말로 생계에 타격을 심하게 입은 사람들은 그 재난지원금을 

정말 정말 소중하게 아끼고 철저히 계산하여 기간을 쪼개서 사용하더랍니다. 

'재난지원금'이 누군가에게는 '오예~꽁돈이다'라고 인식되는 게 너무나 씁쓸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