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로또 맞았으니 시세 차익의 일부는 국가에 내라 [이익공유제 추진 계획]

안녕하세요, 

 

8.4 공급대책 중 하나인 태릉 그린벨트 개발,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정부가 태릉골프장의 일명 '로또 분양'에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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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공공분양 수분양자의 시세 차익 중 상당분을 공공에 납부하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공공분양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국공유지에 저렴하게 주택을 지어 개인에게 배분하는 것인데,

이를 받은 개인이 수억 원대 이익을 온전히 사적으로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지난 8.4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태릉 골프장 용지, 용산 캠프킴, 3기 신도시 등 국공유지에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LH 산하의 연구조직에서 최근 공공분양과 관련해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이익공유제란, 

공공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보통 5~10년) 이후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시세 차익의 일정 비율을 LH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분양가보다 낮게 처분하면 그 손실 부담도 나누는 구조입니다. 

 

현재도 공공분양의 일종인 신혼 희망타운(혼인 7년 이내 부부가 기본 신청 자격)에서 

10~50% 이익을 주택도시 기금과 나누는 형태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분양했던 수서 신혼 희망타운은 이익 공유 조건이 붙었었죠.

추후 팔 때 시세 차익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할 시,

10년 이내 처분에 자녀가 없으면서 주택 가격의 70%를 대출받았다면 

시세 차익 중 절반(1억 5000만 원)을 주택도시 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이 제공하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서 시세 차익을 일부 환수하겠다는 것이죠.

대출금이 적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대출을 많이 갚을수록 이익을 공유하는 비율은 줄어듭니다. 

적게는 이익의 10%만 공공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LH의 구상은 이 같은 대출 의무화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과 규칙으로 정하여 이익 공유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이익 공유를 적게 하되, 해당 기간이 짧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70~80%의 이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10~50%만 이익을 공유하는데 LH의 이익공유제는 단기 보유·거주자에 대해 

최대 80%까지도 이익 공유가 가능한 안이 유력합니다. 

 

이는 8.4 공급 대책 당시 서울시와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새롭게 발표했던

지분 적립형 분양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H의 이익공유제는 처음 분양받을 때 온전히 분양가를 다 받는다는 점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분양가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 지분 적립형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2024년 약 1만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 

태릉골프장과 노른자 땅 용산 캠프킴 용지입니다. 

용산 정비창 땅은 LH가 시행사에서 빠졌기에 이익공유제 도입이 불확실합니다.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도 유력 후보지도 꼽히고 있습니다. 

공공과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의원은, 

과도한 시세 차익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 15년 이상 등 조건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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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공공분양이지만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 이자도 분명히 따박따박 다 받겠죠. 

그런데 나중에 시세 차익의 일부는 의무적으로 국가에 공유해라?

그것도 최대 80%까지..? 

돈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누가 태릉 골프장이나 용산 정비창에 아파트 지어서 공공 분양해달라고 했나요?

 

환경과 위험성 때문에 그 엄청난 에너지원인 원전은 포기하고, 

그린벨트는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니, 아이러니입니다. 

코에 끼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공공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현찰이 부족할 텐데, 

그걸 이용해서 일단 대출해주고, 이자 받고, 혹시 나중에 집값 많이 오를 수도 있으니

저런 법을 만들어놔서 이윤을 국가에 일정 부분 나눠서 내야 한다니,,

그럼 그분들은 집 팔아봤자 국가에 돈 나눠주고 나면 어디 갈 수도 없겠네요,,

어쩜 이렇게 시장의 논리를 꼬아만 놓는 것인지,,

커피 마시면서 그냥 친구들끼리 이런 거 하면 어때? 이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나 하는 말들을 진정 정책으로 만들어서 내놓고 있으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