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초과'라는 정부, 매입/전세로 물량 채웠나?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복지 로드맵' 100만 가구 가운데 

절대다수(65만 가구)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모두 초과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부 항목별로 파헤쳐보면 공급 효과가 있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계획에 딱 맞추거나 그보다 적게 공급되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대신 빈 물량을 매입형이나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채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셈이죠. 

 

**********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4만 8000가구, 13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준공하면서 계획치보다 초과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3만 가구, 

총 6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수치를 보면 계획 대비 초과 공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

계획치에 부족하거나 딱 맞게 공급했습니다. 

대신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계획치보다 초과 공급된 것입니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절대적인 주택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매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019년 6만 가구가 공급되어 계획치보다 1만 가구가 적었습니다. 

2018년 또한 7만 가구 공급으로 계획치에 딱 맞췄습니다. 

부족한 물량은 매입형과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채웠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9000가구, 전세임대주택이 5만 9000가구 공급되었으며 

2019년에는 매입임대주택 3만 1000가구, 전세임대주택이 4만 8000가구 공급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시 세를 주는 매입형 임대주택과 전세형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보다는 재분배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새로 짓는 건설형 임대주택이 아니라면 주택공급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주택 수요가 넘치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심각합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서울에서 서울 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건설형 임대주택은 각각 3950가구, 4656가구에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매입형 임대주택은 각각 7298가구, 6652가구, 

전세형 임대주택은 1만 5983가구, 1만 5271가구에 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건설형 임대주택이 전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지만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4.5%, 2019년 17.5%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앞으로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오는 2021년부터는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이 원만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8.4 공급대책을 통해 노원구 태릉골프장 및 마포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택지로 추가 지정했지만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언제 공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택지 공급 또한 적지 않은 수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질의 매입형 임대주택 또한 공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LH, SH 등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일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 또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부터 서울 및 경기권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만큼

이러한 형태의 '매입 임대주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입니다. 

대신에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있지만 

아무래도 신축 아파트 대비 정주 여건이 열악한 만큼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들이 따릅니다. 

 

**********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내 집, 내 꺼가 아닐까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 재산으로,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가족들과 살아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보금자리를 옮기면서라도 융통할 수 있는 내 재산. 

임대는 내 꺼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공공임대'에만 집중하는 것인지,,,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