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변경안 및 돌봄비용 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시작된 육아 전쟁, 그리고 지속 연기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무기한 연기, 학교의 온라인 개학 진행으로 

난감해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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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접수 현황/고용노동부 제공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으며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접수를 받아 한 달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6만 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무급이지만 코로나 19확산을 막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 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면서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하여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이었던 지원금이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부부 합산 시 최대 100만원까지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가족돌봄비용 변경안/고동노동부 제공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를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만 8세 이하(초 2)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노동자도 온라인 개학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지난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 중 5일만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고 아직 지급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 사용일수만 보완하여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 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4. 가족돌봄휴가 사유 관련 서류(휴원 공문 등) 

 

은근히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준비 시간이 소요되니 대상자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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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시작된 항공업계의 경영난이 점차 대한민국 곳곳으로 파생되는 모습입니다. 

늘어가는 연차 사용을 넘어 무급휴가, 권고사직까지 노동자들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차라리 잘려서 실업 급여라도 받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늘어나니 

권고사직 처리조차 불가한 업체들이 부지기수 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원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현실 또한 암담합니다.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접고, 직원들에게 어려운 통보를 해야 하니 

그로 인해 받는 정신적인 고통 또한 심각합니다. 

 

코로나 19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바이러스 감염'으로 시작된 두려움을 

'생계'의 두려움으로 또 다른 전파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되면서도 달리 방안이 없는 이 현실이 참..

"당장 대책이 없다"라고 발언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입장을 듣고 

희망의 불씨 또한 피울 수 없게 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힘겨움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하루하루 무거워지는 마음으로 코로나 19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노동자들에게 하루빨리 봄 날씨가 찾아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