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끼면 뭐해, 다 써버리자고! 대한민국 재정의 미래 [슈퍼 추경/국가 채무]

안녕하세요, 

 

물론 코로나 위기도 한 몫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섯 번째 추경이며

대한민국 정부 반 세기만의 한 해 3차 추경안까지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면서

올해에만 국가채무가 100조 원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투입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선제적 지원이 불가피하다지만, 

별도의 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성을 위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3일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35조 3000억 원) 규모를 반영한 대한민국 국가채무 규모는 

840조 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 달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99조 4000억 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확장 재정 기조의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비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2018년 35.8%에서 지난해 37.1%로, 올해 본예산 편성으로 39.8%에 달했으며 

코로나 19에 따른 1~3차 추경을 거치며 43.5%까지 치솟았습니다. 

 

국가 총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 4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4.0%인데, 

이는 지난 197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악화된 것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12조 2000억 원 적자입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지표 역시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의 적자입니다. 

 

다만, 국가 재정 관련 지표가 절대 위험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10%에 달하고 있습니다. 

OECD는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로 삼을만한 요소는 '속도'입니다. 

특히 경기 부진과 코로나 19 사태가 맞물려 경제 성장 동력이 상실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을 구하는 산식에서 분모 위치에 있는 GDP는 주저앉고 분자인 채무액이 늘어나 

그 상승폭이 예상보다 가파를 수 있다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OECD 국가 대비 비교적 재정여력이 있고

양호하다는 판단이지만, 다만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 역대 최대인 11조 4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세입 경정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11조 2000억 원)와 1998년 외환위기(8조 6000억 원)를 넘는 숫자입니다. 

 

코로나 19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고스란히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기에

추가 세입 경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272조 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1차 추경에서 예상한 세입 규모 291조 2000억 원보다 18조 4000억 원이 부족한 셈입니다. 

 

기재부는 법인 세입이 감소하는 반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상속세 등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 경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수 펑크 규모가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부담이 존재할지라도 정부가 세율을 올리고 세원을 확대하는 

양대 방안 등 증세를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비율 등을 둘러싼 법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장 써야 할 곳이 많아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관리할 때 적용할 준칙이 애초에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경제 성장 둔화가 심해지고, 부채가 많아지면 아무리 비용이 낮다 해도 국고채 이자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코로나 19 발생 전에 확장재정을 펼친 것이 재정 여력을 악화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확장재정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건전성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할 지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현재 상황입니다. 

 

21대 국회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의 준비 중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5회 계연도 이내 기간 동안 채무 감축 계획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준칙 마련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법에 이를 명시할지, 주무부처의 관리 수준으로 다룰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예전 정부 시절에 4대 강 사업에 추가된 22조 원은 뭐 가소로운 수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가 재정에 대해 파탄 수준이라고 지적했던 게 현 정부였던 거 같은데,,

이 와중에도 정치하신다는 분들께서는 돈 불리는 거, 먹을 거 다 하시면서 잘 살고 계시겠죠?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뭐 이건 욜로의 표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소름 돋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라 가치를 떨어트려서 북한이나 중국에 팔아버리려는,,, 망상이겠죠? ㅎ 

아무리 5G 시대라고 해도 속도 조절 좀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계획이 다 있는 거죠? 

 

어쩌려는 겁니까,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