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오르는데 내집마련 기간은 줄었다고? [탁상공론/주거실태조사/통계 과장]

안녕하세요, 

 

20대에도 그런 고민이 있겠지만 30대, 40대에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실로 대한민국에서, 그중에서도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서민들에게 너무나 어렵고도 꿈같은 일이 아닐까 싶어요. 

'집'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가족들과의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투자, 재테크, 한 몫 챙기자 라는 

개념으로 번진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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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소득 대비 집을 사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기간도 지난 2018년보다 0.2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표본의 현실 반영률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화자찬'식의 통계를 발표하면서 주택정책 효과를 과장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수(PIR)는 

2018년(5.5배) 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도권은 2018년 6.9배에서 지난해 6.8배, 지방 광역시는 2018년 5.6배에서 지난해 5.5배로 줄었습니다. 

PIR은 한 가구가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는 가정에서 집을 사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PIR이 5.5면 5년 반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소요기간도 2018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데 평균 7.1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지난해에는 평균 6.9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거실태조사와 관련 표본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은 올랐는데 집을 사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감소하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가격은 1.25%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봐서도 0.45%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주거실태조사의 표본을 전국 6만여 가구로 정했는데 현실 반영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대한 부동산학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국민소득이 급격히 높아질 요인이 없었고 

집값 하락률도 크지 않았는데 PIR이 떨어졌다는 발표는 국민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언급했습니다. 

표본 수를 현재보다 늘리고 표본도 재조정해야 앞으로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한편 이번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는 전국 RIR이 15.5%였는데 지난해에는 16.1%로 상승했습니다. 

월소득은 정체된데 비해 임대료가 올라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이른바 주택임대차 법안 3종 세트를 적극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월세 거래 내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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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법안을 만든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도 하지 않으면서 서류로만 결론을 짓는다?

이런 걸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자료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이 됩니까?

본인들을 방어하려고 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감언이설로 현혹해서 정당화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다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국민들일까요? 그런 시절은 이미 예전에 지났죠. 

 

똑바로 하세요. 

탁상공론 따위 집어치우고 제대로 일 하세요. 일 좀 하시고 월급값 좀 하세요. 

국민들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