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잡겠다던 집값, 오히려 폭등? [문재인 정부 출범 3년/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내걸었던 중요 공약 중에 집값 안정화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후로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부동산에 많은 정책 변화를 주면서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이 있어 보였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

 

문재인 정부 출범 다시 거래되었던 아파트 가격이 3년 만에 최고 55%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만랩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이어 올해 5월에도 같은 면적의 아파트 거래가 있었던

전국 17개 단지의 실거래가 변동을 분석한 결과 3년 사이 평균 37.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1억 5000만 원에 거래되었던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면적 145㎡는 

이달 33억 3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54.9%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조사에서 지난 3년 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635만 원에서 9억 2013 만원으로 

51.7% 올랐다고 발표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성남 분당구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는

같은 기간 14억 9000만 원에서 24억 500만 원으로 61.4% 올랐고,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 전용 134㎡는 3년 전보다 두 배 비싼 13억 7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대구 북구 칠성동의 '대구역 서희 스타힐스' 전용 84㎡는

3억 1000만 원에서 4억 1500만 원으로 33.9% 상승했으며, 

부산 남구 용호동 'GS 하이츠자이' 전용 171㎡도 46.7% 뛴 12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광주의 '광주 수완 6차 대방 노블랜드' 전용 115㎡는 같은 기간에

4억 65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으로 54.8% 상승했습니다. 

 

물론 모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강원 '온의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 전용 84㎡의 상승률은 5.1%에 그쳤고

경남 '트리비앙' 전용 84㎡도 9.0% 올라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울산 '대명루첸' 전용 83㎡, 경북 '효자 풍림아이원' 전용 84㎡,

충북 '신영지웰시티 1차' 전용 152㎡, 제주 '부영 2차' 전용 84㎡도 

상승률이 10%대에 머물렀습니다. 

 

경제만랩의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규제를 쏟아낸다 하더라도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한 만큼

서울과 6대 광역시 등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투기 수요가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굳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나름의 노력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활성화로 수도권에 150만 채 이상의 매물이 굳게 잠겨있는 상태이고 

그동안 법인이 쓸어 담은 주택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제는 쏟아내고 있지만 '핀셋 규제'는 전국의 여기저기를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만들었고

시장에는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사상 최저 금리 시대가 도래했고 

계속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확대를 통해 자금을 투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정책은 아닐까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