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세 제도 연구하는 일본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전세 제도'에

옆 나라 일본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효과에 주목해

전세 제도에 대한 연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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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이

국내 한 부동산 정책 연구기관에 

전세 제도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한국 고유의 전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명목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국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간 국내 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아 온 만큼,

단순 이해 증진이 아닌 서민 주거비 경감 효과에 주목해

연구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제도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는 자체가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전부터 존재했던 전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와서 높일 이유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주거비 경감 효과를 분석하고 

현지 활용 가능성을 따져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전세는 과세나 월세 부담이 전혀 없기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에

100% 월세로 운영되는 미국, 일본 등의 주택 임대 시장과 비교하면

임차인의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후진국형 사금융 시스템이라는 비판도 따르지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장점이 더 크다는 것이

보편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일본 최대 부동산 업체 스모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평균 월세는 8만 1001엔(약 78만 4000원)입니다.

다만 이는 원룸을 포함한 가격이고

거실과 주방, 화장실, 방 3개를 보유한 3 LDK의 경우

28만 엔(약 27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때문에 현지에서는 '가구 소득의 3분의 1을 월세로 쓴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국내 주거비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자가주택 거주비용을 100으로 봤을 때

전세는 50 내외, 월세는 110 내외로 나타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싸지만 매달 부담이 큰 탓에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을 낮추고 

경제 위기 시 충격 흡수도 어렵습니다.

반면에 전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상향 이동 사다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월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 제도지만,

국내에서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체결된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 831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월세가 13만 295건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비중은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낮은 49.6%까지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 비중이 줄어든 이유로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 법'을 지목했습니다.

임대차 3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잠겼고,

집주인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냐'

'전세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서민들의 입장에선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임차 방법이다'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서민들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라고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3 법에 대한 

손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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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어 

선제적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당면한 단기 대책을 나눠서 접근하려 한다고 언급하며

임대차 3 법 개편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