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항 규제 해제, 인천공항 운항 정상화

 안녕하세요,

 

국제선 항공편 운항 규제가 

오늘부터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당국이 결정하던 

국제선 항공편 운항 통제 권한도

국토교통부에 돌려줍니다.

인천 국제공항에 적용 중인

'항공기 운항 통제 시간'도 해제되어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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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국제선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천공항 '시간당 운항 편수'를 5월까지 20대로 늘리고

7월에는 30대로 완화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운항 횟수는 5월까지는 매주 100편씩,

7월에는 매주 300편씩 증편해

연말쯤에는 국제선 운항을 정상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가 국제선 운항 규제를 계획보다 앞서 해제하는 것은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 회복 차원입니다.

유럽, 북미 등 주요 국가는

국제선 운항 규제 빗장을 조기에 풀어

항공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슬롯 및 커퓨 규제로 

여객을 외국 공항과 항공사에 빼앗기고,

좌석난으로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지적 역시 받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전히 풀리면 인천공항 슬롯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나게 되어

취항 항공편이 늘어나고,

국적기의 추가 운항 계획도 즉시 승인될 예정입니다.

 

항공기 운항 통제 시간도 풀립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방역 차원에서

인천공항에도 커퓨를 적용,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항공기 이륙만 허용하고

착륙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커퓨는 김포공항 등 대형 공항 인근 주민들이

밤새 소음에 시달리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입니다.

현재 방역을 이유로 슬롯, 커퓨 규제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중국은 입국자 격리 기간, 

일본은 하루 입국객 수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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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지난 2년 간과 비교하자면,

공항 이용객 수는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늘어났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문제는 바로 '근로자들'입니다.

 

엄청나게 줄여버린 근로자 수를 

늘어나는 이용객 수에 맞춰 발 빠르게 늘려줘야

공항 역시 정상적으로 업무가 돌아갈 수 있겠죠.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늘어나는 이용객을 따라잡기에는

그야말로 다른 의미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더구나 공항은 대부분 '업체'들로 업무가 이뤄지죠.

업체들의 사정을 '갑'들이 헤아려줄 리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해내라, 이런 식인 겁니다.

코로나에도 무급 휴직 등을 감내하면서까지

회사를 위해 버텨내 준 직원들은 

또다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