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대책 먼저, 시장 안정 후 점진적 규제완화 방향으로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값이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강남과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부동산 관련 기관들이 내놓은

주택 매매 관련 지표들도 하락세를 멈추면서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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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형 평형의 공급이 적은 데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공시 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대책들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심리도 강해졌습니다.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호재와

지역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는 용산구는

0.03%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남구는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개포, 일원동 재건축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지난주 0.02%에서 이번 주 0.04%로 

상승폭이 2배 늘어났습니다.

서초구는 반포동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2주 연속 0.02% 상승했습니다.

 

양천구도 목동 신시가지 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으로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2%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양천구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 1월 17일 이후

12주 만입니다.

 

반면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 강북 주요 지역은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주 0.01% 올랐던 송파구는 대체로 

기존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며

이번 주 0.01%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 1차(전용 158.54㎡)는 

지난달 19일 51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34억 5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6억 5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또 지난 2월 25억 5000만 원에 거래된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의 경우

현재 호가가 27억~28억 원 선입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매매 심리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 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3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5로

전달 대비 9.6p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보합 국면에서 벗어나

상승국면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선 이후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커진 점이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과 목동 등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남과 목동지역의 집값 상승의 풍선효과로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키 맞추기'장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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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규베를 한꺼번에 풀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거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는 등

안정화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우선 내놓고,

시장이 안정된 후 

점진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이기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