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나랏빚 410조 증가, 궁핍재정은 윤 정부의 몫으로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펼쳐온 

확대재정 기조를 접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410조 원 이상 늘었는데,

새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여

재정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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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안 작성지침'을 의결하였으며,

이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요구안의 가이드라인 성격입니다.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기본 방향은

'경제 도약, 민생 안전, 미래 투자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전면적 지출 재구조화와 재정운용 혁신으로

지속가능 재정 확립'으로 잡혔습니다. 

 

기재부는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집행 부진 사업은

최근 집행 실적에 따라 지출 규모를 10~50% 축소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와 특별활동비 등 

주요 경비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불어난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방역지원 사업 등 한시적 지출도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 감축 규모는 통상적인 수준인 10조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 예산실장에 따르면,

매년 정부가 재량지출 10%를 조정해 절감하는 예산 수준은 

10조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다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상당폭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고려하면

내년은 통상 절감 규모에 비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권이 끝나가는 정부가 새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방향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로 잡으면서,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등 빚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에서 

5년 만에 1075조 70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 8000억 원으로 

1200조 원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예산 지침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과제를 반영,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재정 정상화를 계속 강조해온 만큼,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방침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악화한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과

합리적 세출 구조조정 같은 재정 건전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엄격한 재정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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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임기 동안에 쌓인 나랏빚이

그동안 대한민국에 쌓인 빚 정도,,

나랏빚이 5년 만에 2배 증가,,

윤 정부가 떠안게 될 빚은 1200조,,

무시무시한 금액입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