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이 외면받는 '이유'를 정녕 모르는걸까?

안녕하세요,

 

최근 진행한 3차 사전청약 가운데 

신혼 희망타운에서 대거 미달이 쏟아졌습니다.

좁은 평수와 시세차익 환수 등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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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수도권 3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신혼 희망타운 당해지역의 신청을 받은 결과

2172가구 모집에 단 1297건의 신청만 접수되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7개 주택형 가운데 

시흥 하중 전용 55㎡ 주택형을 제외한 6개 주택형이 

당해지역에서 모집가구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과전 주암 지구의 경우 C1·C2블록 총 1421가구 모집에 

730명이 신청해 전체 모집가구 대비 절반가량 신청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과천 주암 지구 신혼 희망타운 C2 블록 

전용면적 46㎡ 주택형은 29가구 모집에 

달랑 1명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1블록 46㎡ 의 경우에는 188가구 모집에 14명만 신청했으며

시흥 하중 역시 총 751가구 모집에 567명이 신청해

A4블록 전용 55㎡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택형이 미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혼 희망타운 자격조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 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한 신혼 희망타운 특성상

일반적인 공공분양보다 경쟁률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공급된 주택형의 크기가 작아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전용 60㎡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만 공급되기에

공공분양에 비해 주택 면적이 좁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번 3차 사전청약에서도 소형 주택형일수록

신청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들도 조금이라도 더 큰 평형을 원한다는 의미죠.

이번 3차 사전청약 신혼 희망타운은 

전용 46~56㎡ 로 공급되었는데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곳이 46㎡ 주택형이었습니다.

전용면적 46㎡는 방 2개에 화장실 1개의 구조입니다.

 

아울러 신혼 희망타운에 당첨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신혼 희망타운의 입주자는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이라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는 분양가의 30%를 

의무적으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대출받아야 합니다.

이 상품은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장기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의 10~50%를

주택도시 기금으로 환수합니다. 

문제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 향후 매각 시 차익의 절반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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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고 좁은 집에 살고 싶겠습니까?

신혼부부들도 자녀 계획이 있을 텐데,

좁은 집에서 자녀 생각까지 하려면 한숨부터 나오겠죠.

이런 기본적인 문제점조차 보완하지 않은 겁니다.

 

면적이 넓다면 추후 시세차익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있겠지만

면적은 면적대로 좁고, 

시세차익은 시세차익대로 문제다 보니

당연히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 공유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도 한 몫하고 있고요.

 

대규모 공급한다고 떵떵 큰소리치지만,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빈수레 같은 주택 공급,,

'공급 수량'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국민들이 편하게 살만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