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무주택자들에 혜택! [장기전세주택/7년만에 최대 물량]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7년 만에 23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을 밝혀 화제입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 4·6·7·8·9단지와 마곡 9단지, 위례 지구 13블록 등

37개 단지에서 모두 2316가구의 대규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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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초반에는 장기계약과 임대료 갱신이 2년 주기라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행복주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화제성이 떨어졌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행복주택을 적극 장려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번 장기 전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혜택이 좋아서 

다신 오지 않을 기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유일하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일대 제도로, 

서울시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공급 주체가 공공기관인만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별도의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금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갱신이 2년 주기로 묶여있기에 일반 전세 계약보다 임대료 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주택면적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보다 훨씬 크게 나오고 임대 기간이 길기 때문에 

3인 가구 이상이라면 행복주택보다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이득입니다.

 

2013년 25회 차 주택 공급 이후로 사실상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애초에 공급물량이 행복주택에 비해 너무 적었을 뿐 아니라 기존 물량의 공실로만 공급되다 보니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져서 유명무실해진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노리기보다는 서울의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급은 다릅니다. 

우선 올해 공급 물량은 SH공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택시 개발 사업에 따른 물량입니다. 

고덕 강일지구 1375가구, 마곡 9단지 55가구, 위례지구 685가구, 공덕 SK리더스뷰 30가구 등으로 역대급입니다. 

또한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공급 물량 역시 상당합니다. 

내곡, 세곡, 오금, 래미안, 대치 팰리스, 래미안 신반포 팰리스, 반포자이, 상도 두산위브 트레지움 등 

총 29개 단지의 161가구입니다. 

 

한 예로, 강일 지구는 전용 59㎡(전용 면적 18평형)이 약 2억 6천만 원으로 측정되었으며 

전용 74㎡(29평형)은 2억 8천만 원, 전용 84㎡(33평형)은 약 3억입니다. 

더불어 현재 강일리버파크 4단지의 전용 84㎡ (33평형) 전세가가 약 4억임을 고려했을 때, 

1억 가량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곡 9단지의 경우에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세대 59㎡ (18평형)의 가격이 약 3억 1천만 원입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북 위례 지구는 전용 74㎡ (29평형)가 3억 6천만 원이고, 

84㎡(33평형)이 3억 8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기존 공급 물량의 공실로 지급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지구들에 비해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포자이나 아크로힐스 논현과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높은만큼 

소득기준과 재난기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낮은 전용면적보다는 

고가의 물량을 공략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청약 자격은 우선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 단독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무주택이어야 하며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과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높아집니다.

또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과, 자동차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4인 가구 기준은 월 소득이 626만 원, 3인 가구는 56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 부동산은 공시 가격 기준 2,155만 원 이하이며 차량 가액은 2,76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자산 평가는 인터넷 자동차 보험 견적을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우선 공급물량 제도도 존재하는데, 다양한 혜택 주체들이 있지만 신혼부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밖에도 노부모 부양, 장기 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이 지급 대상으로 속하며 총 1164가구가 우선 공급 입주자격으로 공급됩니다. 

 

청약신청은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모바일로 청약을 실시합니다. 

다만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다음 달 17일,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월 25일입니다.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시기에 따라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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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계속해서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과연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요?

정말로 어려운 계층의 가정을 돕기 위한 좋은 정책으로 봐야 할까요, 

이렇게 정부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정부는 표심을 얻고, 점점 내 집 마련은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로 봐야 할까요?

판단은 개개인의 몫입니다만,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해서 살기란 정말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