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결국에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걱정이
12월부터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당장 전기값이 오르진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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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조기 폐쇄되었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 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전력사업기반기금 사용처를 추가해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전력기금으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합니다.
매년 2조 원가량 걷히며 지난해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 원입니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원전 사업자인 한국 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들 원전 7기의 손실액은 최소 1조 444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약 7000억 원을 들여 개·보수했다가 조기 폐쇄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날렸는데 다시 세금으로 그것을 메우는 셈입니다.
한수원은 원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에 대해
정부에 손실 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력기금은 준조세에 가깝습니다.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쌓습니다.
전력산업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공익사업과
전력 분야 기술 인력 개발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탈원전 비용 보전이나
한전 공대 설립,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등에도 쓰였습니다.
매년 2조 원가량이 걷히며, 지난해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한수원뿐 아니라 한전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의 손실까지 고려한다면
보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사가 끝난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가동 인가도 계속 미루고 있어
실제 탈원전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수원이 탈원전 비용에 대한 손실 보전을 청구하면
산업부 장관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일정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에서
한수원에 대한 기금 지원이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국민과 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당연히 따르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따른 비용 부담은 누군가 떠안아야 할 짐이었는데
결국은 국민이 지게 되었으며,
향후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죠.
전력기금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보전비용 출처에 대한 논란도 이어집니다.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설문한 결과
63%가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으로 꼽은 것이 바로 전력기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는 무관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며,
사업자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하기에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부와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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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음 정권에서 해결하라고 업무 전가를 해버리네요.
어지르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법이죠.
심지어 미국에서도 원전을 활용하여 수소 에너지 생산율을 높이는 방안 등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이 '원전 활용 안'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저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폐쇄해버리고,
(그것도 사실을 파악해보면 아예 가동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만 이렇게 저렇게 또 들어가게 만들고,,
뭐 이건 내 돈 아니니까 난 몰라~그냥 일단 써~
이렇게밖에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정부는 분명 저렇게 설명했습니다.
전기 요금 올릴 생각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고.
다 같이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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