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경제 영역에 정부의 개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 자체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이제는 임대료마저 정부가 정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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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임대차 3 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생신 청구권제)과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전월세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표준임대료는 과도한 전월셋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기적으로 표준임대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문 대통령의 표준임대료 발언 이후 관련 작업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입에 앞서 임대주택과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도입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확대 등
득 보다 실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춰 적용하지만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상관없이 시세에 맞춰 월세로 전환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로,
시행되면 신규계약을 맺더라도 기준 임대료 이내로 상승폭이 제한됩니다.
국토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표준임대료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입의 필요성을 따지기 위하여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의 경우에는 주택의 부동산세, 건물 유지비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임대료를 개정하고,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매년 고시한 인상률 이내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같은 단지 내에서도 층, 조망, 인테리어 등 주택 상태가 다르고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다양한 계약의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별 임대료 책정에 많은 행정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표준임대료 도입에 앞서 전월세 신고제 시행과 함께
임대주택과 임대료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통해 상당한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제도의 구체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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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최고 표준임대료 표가 작성된 뒤 약 20년 만에 법률의 한 조항으로 규정되는 등
국민에게 신뢰를 받은 후 법률적 지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도입에 앞서 국민으로부터 정책의 수용성 문제를 먼저 인정받아야 하는 것.
국민을 먼저 납득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제도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은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
불난 집에 석유를 아주 콸콸 쏟아붓는 느낌이죠.
충분한 시간을 좀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아니, 올바르게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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