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규제 대폭 완화된다[타사 위탁 생산 가능/수제 맥주 활성화/배달 가능]

안녕하세요, 

 

정부가 19일에 발표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에는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에 걸쳐 있던 크고 작은 규제 개선책이 담겨있습니다. 

맥주와 탁주에 한해 술에 매기는 세금을 기존 '가격 기준'에서 '생산량 기준'으로 

50년만에 바꾼 주세법 개정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규제 산업으로 치부했던 술 산업에 대해 이제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시선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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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술을 만들어 파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주종 별로 국세청으로 받은 별도의 제조 면허가 있어야하고, 해당 공장에서는 허가 받은 자체 술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조 면허가 있는 사업자라면 타사 공장에 가서 캔맥주, 병맥주의 위탁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수제맥주 업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캔 공장을 짓지 못해 양조장 인근 업장에 생맥주로만 공급해왔다면, 

이제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의 대기업 맥주 공장에서 캔으로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카브루, 제주맥주, 세븐브로이 등 설비를 갖춘 규모 있는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도 

소형 양조장들과 다양한 협업을 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 양조장들은 술 공장으로 허가를 받아 지정된 주종 외에 다른 음료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테라 맥주를 바쁘게 생산한 지난 1분기에도 강원, 마산, 전주 등

맥주 공장 가동률은 맥주 60~70%대에 머물렀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롯데주류의 소주와 맥주 공장 가동률은 38%, 오비맥주는 40%대 였습니다. 

 

앞으로는 술 공장에서 음료, 술 찌꺼기로 만드는 빵, 화장품까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롯데주류의 경우 맥주 캔 생산 시설에서 롯데칠성의 다른 음료 브랜드 생산을 해도 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공장 내 별도 독립 공간과 설비에서 생산해야 했던

논알콜 맥주의 생산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매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전통주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주류의 통신 판매는 그 동안 불법이었으나(야구장과 배달 음식점 생맥주 판매는 허용)

'음식과 부수해 주류를 판매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한다'는 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혼란스러웠죠. 

이번 개정을 통해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을 때' 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만원짜리 치킨 1마리를 주문할 때, 3000원짜리 생맥주 6개까지는 함께 주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술을 배송할 때 자체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자체 차량이나 전문 주류 물류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제도 이번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만든 수제맥주를 지금은 자사 운반차량 2대로만 유통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외부 택배 회사를 통해 전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류 수입사들은 이번 규제 완화에 화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도 늘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있는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세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한외국군인과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 제공되는 주류에만 주세를 면제해줬었죠. 

 

제조사와 수입업자만 할 수 있었던 '주류 시음행사'는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 등에 확대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전통주갤러리, 광명시의 광명와인동굴, 서울시 상생상회, 영동군 영동 와인터널 등을 찾는

사람들은 홍보 목적으로 제공되는 술을 시음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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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배달앱 주문에도 그 동안은 주류 주문이 어려워 미성년자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여러 방식으로 미성년자들이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면은 걱정이 되네요. 

 

대한민국은 술에 대해서 워낙에 관대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한데, 

국민들의 자율 의지도 중요하지만 음주사건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나쁘지 않지만, 과음은 본인이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건강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