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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24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동결되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격한 공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공시 가격을 그대로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던 '공시 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통계지표인 공시 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공시 가격은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2022년 공시 가격.. 2021. 12. 23.
다주택자가 타깃?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의미가 무색하게 실제 시장에서는 증여 확률의 증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강화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 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가 역설적으로는 서민들의 세 부담만 키우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정부는 부동산 조세정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주택 관련 모든 세목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 역시 높아졌습니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세율을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최고세율이 지속적으.. 2021. 12. 6.
전셋값 더 오르고 월세 전환도 급등 전망 안녕하세요, 점점 올라가는 집값, 가중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가속화되는 전/월셋값 상승.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기에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가 임차인들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세의 월세화 전환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 있으면 세금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쌤통이다 라고 댓글도 달고, 집 있는 사람을 투기꾼처럼 몰아가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전셋값과 월셋값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면 어떤 생각과 말을 할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집주인 욕을 하겠죠? 이게 집주인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내년에는 부동산 전세시장 불안정화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불 보듯 뻔한 일이 되었습니다... 2021. 11. 28.
개인의 불로소득, 국가의 불로소득 - 불로소득은 악인가? 안녕하세요, "집값이 올랐으니 당연히 그 정도는 내야지" "불로소득 환수하자" "징벌적 종부세 늘리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어쩌면 다른 분들을 보면서 '집으로 돈 좀 벌었을 텐데, 종부세 많이 내고 샘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세금을 누구 돈으로 내는 걸까요? 어쨌거나 다주택자가 집을 전세로 주고 있다면, 5% 올린 금액으로 세금을 낼 테고 결국 그 세금은 임차인이 내주는 꼴이겠네요. 대부분 자산을 가진 사람은 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절대 자산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세금을 낸 만큼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게 되죠. 물론 그 세금의 백 프로를 세입자에게 전가하진 못하고, 임대인도 일부 부담을 해야겠죠. 즉, 증세 정책은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정책입.. 2021. 11. 26.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매물은 증가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달 하순부터 날아올 '종부세 고지서'에 해당 대상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에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 1 주택자들은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급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들 전망입니다. 공시 가격 15억 7천200만 원과 14억 5천800만 .. 202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