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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19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확정될까 안녕하세요, 정부가 내년에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에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현실화율 동결이 실행될 경우, 내년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당초보다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4일에 열린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토부가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만큼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 공동주택은 평균 71.5%로 시세 9억 원 미만 69... 2022. 11. 18.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상향, 단독명의보다 유리한가? 안녕하세요, 정부가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8월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 주택자의 인별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 기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올해 시장가액 기준 16억 원 수준에서 내년 22억 2000만 원까지 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부부공동명의 기준 주택 소유자의 상위 1%만 종부세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6%는 공시가 12억 원, 상위 1%는 공시가 18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납니.. 2022. 8. 15.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수정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1월 수정 및 보완 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산정체계 등을 바꾸는 제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시 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 가격 현실화가 더해지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 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2. 6. 13.
부동산 공시가격 개념 총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3월 23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7.22% 증가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벌써부터 보유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대체 이 공시 가격이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알아두면 좋을 상식, 함께 알아보시죠. 공시 가격과 친해지려면 일단 공시에 쓰이는 단어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은 크게 땅, 집 두 종류도 나뉩니다. 땅은 한자로 땅지자를 써서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집은 주택 유형에 따라 'ㅇㅇ주택 공시 가격'이라 부릅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단독주택 공시 가격',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표기합니다. 표에 등장하는 '표준', '개별'의 의미를 살펴 볼까요? 이 두 단어는 공시 가격 산정 절차와 .. 2022. 5. 20.
올해 공시가격 30% 이상 상승, 보유세 이대로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올해 다음 달 공개될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이 30% 이상 상승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 자문단'을 만들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하고,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 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 자문단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