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난지원금10

포퓰리즘 정책의 결말, 브라질의 사례에서 진정 배울 것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에 언급했듯이, 정부가 국가 운영에 실패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베네수엘라겠죠. 과거에는 프랑스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남의 나라 일일까요? 이미 대한민국도 각종 '대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의 브라질의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봅시다. 브라질은 원자재 부국이라고 할 수 있으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가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에 전기 대비 1.2% 성장하면서 살아나는가 싶더니 2분기 -0.1%의 역성장에 빠졌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죠. 보베스파 지수는 6월 최고점 대비 20% 급락했고 헤알화 가치도 14% 추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6차례나 기준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고공 행.. 2021. 11. 16.
늘어나는 '위장 미혼', 혼인 신고하면 손해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둘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신고까지도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책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3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6일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여부는 가장 최근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인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A 씨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합산액이 25만 원을 넘어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비슷한 A 씨의 지인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각각 1인 가구로 분류되어 건보료 합산액 기준이 17.. 2021. 9. 9.
물가 잡혀간다고 말하는 정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안녕하세요, 정부가 또다시 물가가 곧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직후 소고기와 돼지고기 물가가 급등한 바 있기에 올해 역시 국민 지원금이 지급되는 추석 전후로 또다시 물가가 요동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기 물가 잡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릅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이번 주 들어 주요 농축산물 가격은 공급 여건 개선 등으로 지난주 대비 안정을 보이고 있고, 특히 계란은 지난 12일 6천 원대에 진입한 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재부가 물가 안정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주요 농축산물 가격 변화입니다. 배추.. 2021. 8. 25.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개인은 모두 종부세 증가 [세부담이 줄었다고?]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줄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개인의 경우 대상인원과 세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채, 입맛에 맞는 자료로만 주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2017년 32만 6,314명이 2,955억 원의 결정세액(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 금액)을 납부했던 것에서 2018년 38만 3,115명이 3,54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 주택자는 8만 6,136명에서 12만 2,434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으며 세액도 444억 원에서 687억 원으로 54% 급증했습니다. 2 주택자 역시 11만 1,039명의 세액은 973억 .. 2020. 9. 19.
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선별 지급/4차 추경] 안녕하세요, 정부가 PC방과 노래연습장, 개인교습소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0만 명에 최대 200만 원씩 총 3조 원 안팎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개별적으로 따져 업종에 따라 100만 원 안팎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인데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차 지원금 수급자들에게는 중복 지원 가능성이 높기에 신규 신청자에게는 1차분만큼을, 1차 기수급자에겐 그보다 낮은 금액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죠.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정치권 등에.. 202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