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24 대한민국 전세 제도 연구하는 일본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전세 제도'에 옆 나라 일본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효과에 주목해 전세 제도에 대한 연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이 국내 한 부동산 정책 연구기관에 전세 제도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한국 고유의 전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명목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국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간 국내 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아 온 만큼, 단순 이해 증진이 아닌 서민 주거비 경감 효과에 주목해 연구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제도에 대한 분석을 의뢰.. 2022. 6. 15. 임대차법 2년, 월세와 빌라로 밀려나는 서민들 안녕하세요, 임대차 2 법(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에 빠졌습니다. 서민들은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월세 또는 빌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장 안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 5700만 원입니다. 임대차 2 법이 도입된 2020년 7월과 비교하면 2년도 안 되는 새 28%가 올랐습니다. 임대차 2 법에 따라 한 번 계약을 맺으면 4년간 임대료 증액 등이 제약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신규 전셋값을 전보다 높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올여름 전월세난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차 2 법 도입 이후 계약 갱신 청구건을 사용한 물건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기 .. 2022. 5. 31. 최악의 전세 대란 시작되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도래 안녕하세요, 오는 8월 임대차 3 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2~3개월 전부터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공급 가뭄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과 맞물려 임대인들이 지난 2년간 반영하지 못했던 인상률을 신규 계약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듯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덕을 봤다고 좋아했던 2년 새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전세난민이 대거 양산될 조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보라매 SK뷰(전용 84㎡)에 전세 거주하던 A 씨는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알아봤다가 좌절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전 6억 원에 계약했던 전셋값이 13억 원으로 급등해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실감합니다. 다.. 2022. 5. 18. 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갱신보다 1억 5천만원 높다 안녕하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후 이달 말이면 딱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전세 재계약 거래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월세 거래에 비해 20% 포인트 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갱신 계약을 하는 사람보다 평균 1억 5천여만 원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지난해 6월 초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 법이 도입된 후 전세 시장에 이중, 삼중의 가격이 생기며 벌어진 현상입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8만 3천103건을 분석해보면, 전체 전월세 거래 건수 중 갱신 계약.. 2022. 5. 16. 임대차 3법, 모두가 예상했지만 정부만 고집했던 정책 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이 통과되면 전월세 시장의 추가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2020년 7월 23일 김현미 前 국토부 장관 "정부는 새 제도(임대차 3 법)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2020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임대차 3 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이 시행되기 시작한 2020년 7월 31일 문 정부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임대차 3 법 통과를 계기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조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당시 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차 3 법이 시행되면 집주인이 4년 동안 전셋값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 계약 때 전셋값을 대폭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 4. 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