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18 안전진단 합리화, 재건축 시장에 따뜻한 바람이 불까요?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2015년 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해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지나치게 높게 상향해 이후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새 아파트 공급이 시급한 구도심의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했고 재건축 시장의 시세가 크게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선 공약, 8.16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에 안전진단 기준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번에 개선방.. 2022. 12. 19.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2024년까지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종전의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향후 주택을 처분해 1 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3 법 제정 2년이 되는 8월 전·월세 대란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꺼내 든 임대차 안정 대책입니다. 임대차 3 법 개정이란 '정공법' 대신에 임대인 세제 혜택 등 우회로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 2022. 6. 30. 수요와 공급, 미분양 늘어나자 집값 상승세도 둔화되었다 안녕하세요, 최근 대구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불과 1년 만에 410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대구의 미분양 주택물량은 153가구 수준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6572가구로 나타나 1년간 6419가구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최근 급증한 곳은 달서구로 확인됩니다. 지난 2021년 3월 2가구에 불과했던 달서구의 미분양 물량은 2022년 3월 2409가구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대구 중구도 2021년 3월 29가구에서 올해 3월 1201가구로 증가했고, 대구 동구가 4가구에서 1608가구, 북구는 5가구에서 156가구, 수성구는 .. 2022. 5. 25. 주택 마련 나만 못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일부 급매 사례가 나오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에게 시장 진입의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게 정말 맞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상당수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주택구매력지수는 80.9로 통계를 작성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주택구매력지수는 중간 정도 소득의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중간값 정도의 집을 산다고 가정할 때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집값 외에 가구 평균 소득, 대출 금리 등이 반영됩니다. 지수가 100보다 작을수록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작다는 뜻입니다. 소득보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금리가 올라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 2022. 3. 26. [잔금대출 DSR규제] 청약 무작정 넣었다가 당첨되면?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청약시장에서는 '선당후곰'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먼저 당첨된 뒤 고민해도 된다는 뜻이죠.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면서 당첨만 되면 최대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청약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대출이 잘 나오고, 입주 시 전세 등을 놓으면서 잔금 충당이 가능했습니다. 분양가 대비 보유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계약금만 있으면 청약에 나서는 예비 청약자가 넘쳐났던 이유였습니다. 덕분에 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이었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선당후곰 식으로 무작위 청약 신청에 나섰다가는 계약을 포기하고 재당첨 제한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2022. 2. 1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