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 오늘은 부동산학개론에서 정책론을 공부해보겠습니다. 정책이란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주택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의 해결, 주거복지의 증진, 소득 재분배 등 시장의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입합니다. 시장의 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실패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외부효과/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위험과 불확실성, 불완전 경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보 부족, 관료제도 등에 .. 2022. 2. 11. [지피지기 백전불태] 1인 가구의 60%는 전월세 거주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인 1인 가구 10명 중 6명은 전·월세로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반지하·옥상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층'도 약 40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664만 3,000가구로 전체 가구(2,092만 7000가구)의 31.7%를 차지했습니다. 직전 조사인 2015년보다 143만 2,000가구(27.5%)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집값 급등 여파로 1인 가구의 주거여건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우선 월세를 내는 1인 가구는 273만 5,000가구로 5년 전보다 53만 9,000가구 증가했습니다. 전세도 115만 9,000가구로 같은 기간 32만 8,000가구 늘어났습니다. 전체 1인 가구의 58.7%가 전·월세를 사는 셈입니다. 1인 가구의 .. 2021. 12. 28. 하락이냐 상승이냐보다 '내 집'마련에 초점을 맞춰보자 안녕하세요, 뉴스나 각종 매체에 올라오는 기사를 보면 대부분 집값이 과연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하락할 것이냐를 두고 설전을 벌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향후 상승 또는 하락 전망이 모든 이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쉴 새 없이 부동산 규제를 쏟아낸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과연 의도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더 관심을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요를 오 판단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수요를 현 인구 1000만 명이라고 봤기 때문에 정책이 엉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2000만 명 이상의 수요를 가진 도시입니다. 경기도, 인천 등의 수요는 물론 수도권에 진입하려는 수요도 대기 수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들만 추가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고 .. 2021. 12. 25. 다주택자가 타깃?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의 의미가 무색하게 실제 시장에서는 증여 확률의 증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강화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 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가 역설적으로는 서민들의 세 부담만 키우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정부는 부동산 조세정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주택 관련 모든 세목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 역시 높아졌습니다.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세율을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최고세율이 지속적으.. 2021. 12. 6. 스스로의 판단력을 다른 프레임에 가두지 말자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투자와 투기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투자는 절대적으로 내 능력을 벗어나 무리해서는 안되며, 내 것을 지켜내면서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로는 스스로의 판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절대 언론이 하는 말들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보면 보도 자료에 쓰이는 단어 하나로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죠. 같은 상황이더라도 언론사마다 의미 해석을 다르게 하기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언론사 한 곳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쌍방 혹은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생각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말하는.. 2021. 12. 1.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