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23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2024년까지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종전의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한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향후 주택을 처분해 1 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인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3 법 제정 2년이 되는 8월 전·월세 대란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꺼내 든 임대차 안정 대책입니다. 임대차 3 법 개정이란 '정공법' 대신에 임대인 세제 혜택 등 우회로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 2022. 6. 30. 윤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 21일 발표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동시에 발표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꽉 막혀 있는 수도권의 민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선 임차인 전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22. 6. 16. 국책연구원마저 비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발 각성하라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는 분석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에 활기를 넣는 데 있어야지 억누르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특히나 연구팀은 '퇴로 없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 저항만 부를 것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은 지적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협동 연구총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에 담겼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여간 국토연구원과 주택금융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 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어야 하는.. 2021. 9. 12. '미래 물량'을 사전청약 진행해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 말을 믿으라고? 안녕하세요, "미래에 공급할 아파트를 앞당겨 사용해서 집값을 잡겠다" 정부가 '2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영주택 및 2.4 대책 부지 등 사전청약 확대 방안과 태릉·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 누구나 집 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사전청약에 대한 정부 계획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회의에 이어 진행된 '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사전청약 확대에 따른 실행방안에 대해 별도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도심 공급 확대 방안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최근 집값 상승이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주택.. 2021. 8. 26.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말라! 안녕하세요, 시장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4개 부처 수장이 지난 28일에 발표했던 '대국민 부동산 담화문'에 대해 반성 없이 또 남의 탓으로만 돌렸다고 혹평했죠. 공급은 문제없다는 발언도 그랬고, 시장 불안을 국민의 무분별한 '추격 매수'로 돌렸습니다.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집값이 하락한다는 공포 마케팅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을 협박했다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담화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 인식이 단 한 발자국도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원하는.. 2021. 8. 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