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30 2021년의 부동산 정책은 절대 되풀이되면 안된다 안녕하세요,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해였습니다. 어떤 부동산이든 동시에 오른 경우는 없는데, 그 어려운 것을 해 낸 것이 2021년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아파트 시세 변동률을 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전체 평균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상승하는 지역도 있었고, 하락하는 지역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모든 지역이 플러스 성장률이었고, 2021년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두 자릿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최고의 아파트 시세 버블이 있었다는 2006년 전후 시세 변동률과 비교해도 2021년 시.. 2022. 8. 20.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CASE STUDY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케이스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존 주택 2년 보유의무(비조정) 또는 2년 거주 의무 - A, B 취득 간 텀이 1년 이상 되어야 함 - A 취득 시 : 비조정 → 1세대 1 주택 특례 요건 : 2년 보유 - B 취득 시 : B조정 / A 조정으로 승격 →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 2년 내 A 처분 - A취득 시 : 조정 → 1세대 1 주택 특례 요건 : 2년 거주 - B취득 시 : B조정 / A조정 →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 2년 내 A처분 - A취득 시 : 비조정 → 1세대 1 주택 특례 요건 : 2년 보유 - B취득 시 : B조정 / A비조정 →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 3년 내 A 처분 - A취득 시 : 조정 → .. 2022. 6. 20.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수정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1월 수정 및 보완 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산정체계 등을 바꾸는 제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시 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 가격 현실화가 더해지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 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2. 6. 13. [규제의 역설] 분양가 상한제 안녕하세요, 분양가 상한제는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역사를 함께 해온 제도이자 그 효과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제도입니다. 1973년 처음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무력화와 부활이 반복되었죠. 현재 상황은 2015년 사실상 무력화되었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2019년 부활을 알렸고, 2020년 7월 다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신규 공급 주택의 분양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최고가격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최고가격제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이하로 통제 가격이 설정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며,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수요자는 증가하고 공급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의 할당 .. 2022. 2. 3. 표심 얻기식 부동산 정책 남발 속에서 판단력을 잃지 말자 안녕하세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표심을 얻으려는 각 당의 치열한 몸부림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우향우가 두드러지는 듯하죠.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 논의가 나오고 있고, 공시 가격 기준도 작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1 주택자 장기 보유 및 고령자 공제로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 종부세가 부담스럽다는 주장에 주택을 매각 또는 상속, 증여 시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뤄주겠다는 '과세이연제도' 도입도 정부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은 대선을 위한 '표심 얻기'의 방편뿐이라는 현실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 2022. 1. 4.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