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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20

민주당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뭐가 더 나을까? 안녕하세요, 야당이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11억 원 과세 기준 신설안이 오히려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종부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으로 이 경우 주택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 세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 원짜리 주택과 6억 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 원 상당인 2 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 안 기준으로 '0원'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화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산출.. 2022. 11. 28.
규제지역 해제가 의미하는 것과 그것의 활용법은? 안녕하세요, 투기지역 16개 곳 중 1개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투기지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규제 내용이 같기 때문이죠.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이 해제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와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모든 도 지역도 해제되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지방은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것입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규제지역을 해제해도 부동산 시장에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수도권 대부분은 해제되지 않았고, 규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지방만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이.. 2022. 10. 3.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나] 정부, 재산세 완화 추진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전략인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급증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 선거 이후 첫 발표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 가격을 두 번의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수.. 2022. 3. 15.
표준지 공시지가 10.17% 인상, 진정 집값을 잡으려는 생각이 있나? 안녕하세요, 집값 하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자체들이 인상폭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을 확정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와 토지특성,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및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입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평균 10.17%, 7.34%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 2022. 1. 28.
중개수수료 인하의 역설,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안녕하세요,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마련했죠. 최근 급등한 집값과 함께 덩달아 오른 소비자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르면 10월부터 10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최고 900만 원이었던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크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소비자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춰 받던 관행을 전면 중단할 경우, 일부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고가 주택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라가고, 매매 최고 상한 요율은 0.9%에서 0.. 202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