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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5

[청년희망적금] 내 세금을 왜 외국인에게 줘? 커지는 논란 안녕하세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출시한 고금리 적금상품인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논란은 커지고 있으며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게재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희망적금'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34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0대들이 내일 채움 등 나라에서 돈 받고 칼퇴근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며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 돈을 퍼줘야 하나'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 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 2022. 2. 28.
[무심한 정부] 북에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 대통령 편지 반납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드님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지난 18일 청와대에 반납했다고 합니다. 이군은 자필로 작성한 편지에서 '대통령께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편지를 보내 약속했지만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책임을 묻거나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까지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죽음에 얼마나 무심했으면 이군이 대통령 편지까지 반납하면서 울분을 토하겠습니까. 정부는 사건 직후 '자진 월북'이라고 밝혔을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군은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청와대에 편지로 호소했습니.. 2022. 1. 23.
[한국땅 무섭게 사들이는 중국 자본] 자국민은 규제, 중국인에게는 열려있는 부동산 거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주 빠르게 중국의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2011년 외국인 토지 보유는 7만 1,757건(공시지가 24조 9,957억 원)에서 2020년 15만 7,489건(공시지가 31조 4,96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취득 용도별로 보면, 2020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만 431건(공시지가 3조 6,43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8만㎡(공시지가 10조 1,488억 원)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 2021. 7. 28.
친환경이라는 명목에 점점 사라지는 대한민국 농토 안녕하세요, 한때는 옥토로 농민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던 땅이 염해 농지로 판정받자마자 하루아침에 갈아엎어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농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헐값에 넘어가는 농토. 친환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생명산업의 보루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 농민들은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농토가 사라지고 있다, 평생토록 땀 흘려 보살펴온 대지가 사라지고 있다. 그들의 논밭에는 흙 대신 검은색의 태양광 발전소 패널이 빼곡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중장비가 동원되어 한때는 농토였던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시멘트를 붓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당위 앞에서 농업현장은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발단은 지난 2019년 7월 행해진 농지법 개정입니다. 정부가 염해로 .. 2021. 5. 11.
강원도에 인천의 10배 규모 차이나타운 건설? 안녕하세요, 강원도가 힘껏 추진 중인 '차이나타운' 건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4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온 후, 많은 국민들이 이 국민청원글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의 두 배 인원이 참여한 것이죠. **********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얼마 전 건설 예정인 중국문화타운이 착공 속도를 높인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글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작성자는 한중관계에 있어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며, 왜 대한민국에 작은 중국을 만들어야 하나, 이곳은 대한민국이다. 중국에 한국 땅을 주지 말.. 2021.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