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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18

국세청이 내 월급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국세청/소득파악TF팀] 안녕하세요,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역점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국민들 소득파악을 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에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 TF팀을 만들었는데요, 총괄팀장 등 4개 팀, 1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소득을 파악하는 게 선결 과제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수순인데,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플랫폼 노동자 등 특고는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이 많아 소득 증명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로 소득자와 달리 대부분 특고는 전체 소득이 행정 데이터로 수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 2020. 11. 12.
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선별 지급/4차 추경] 안녕하세요, 정부가 PC방과 노래연습장, 개인교습소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0만 명에 최대 200만 원씩 총 3조 원 안팎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개별적으로 따져 업종에 따라 100만 원 안팎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인데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차 지원금 수급자들에게는 중복 지원 가능성이 높기에 신규 신청자에게는 1차분만큼을, 1차 기수급자에겐 그보다 낮은 금액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죠. **********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정치권 등에.. 2020. 9. 10.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논란, 정부는? [현행유지 결론/정부 발표] 안녕하세요, 많은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처뿐 아니라 지역 제한 논란에 정부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요, 6월에 들어서면서 과연 정부는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 정부는 잇따라 제기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와 지역 제한 논란에 대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논란에 대해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시스템 전체를 손볼 정도의 부작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국내 브랜드와 차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에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 2020. 6. 3.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지원금/온라인 신청 시작]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http://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 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이달 1~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게 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 2020. 6. 1.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샤넬백 구매? [애플/이케아/다이소/유니클로/성형외과] 안녕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죠. 지급이 된 이후에도 사용처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이케아, 스타벅스, 올리브영, 다이소, 심지어 유니클로에서도 가능하죠.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사용처 제한이라는 설명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허점 역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과는 거리가 먼 사용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당장 생계유지가 급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용을 금지했으나 해외 명품 플래그십스토어는 물론 이케아와 대기업 슈퍼마켓인 GS더프레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2020.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