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16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 수정한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1월 수정 및 보완 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산정체계 등을 바꾸는 제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시 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 가격 현실화가 더해지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 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2. 6. 13. 주택 공급대책 먼저, 시장 안정 후 점진적 규제완화 방향으로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값이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 강남과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부동산 관련 기관들이 내놓은 주택 매매 관련 지표들도 하락세를 멈추면서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형 평형의 공급이 적은 데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공시 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대책들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심리도 강해졌습니다.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2022. 4. 22. 올해 공시가격 30% 이상 상승, 보유세 이대로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올해 다음 달 공개될 서울 아파트 공시 가격이 30% 이상 상승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 자문단'을 만들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하고,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 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 자문단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 3. 2. 표준지 공시지가 10.17% 인상, 진정 집값을 잡으려는 생각이 있나? 안녕하세요, 집값 하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자체들이 인상폭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을 확정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와 토지특성,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 및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가격입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평균 10.17%, 7.34%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 2022. 1. 28.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동결되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급격한 공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 공시 가격을 그대로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던 '공시 가격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지난해 수립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통계지표인 공시 가격의 적정성 지속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공시 가격은 60여 개의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2022년 공시 가격.. 2021. 12. 2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