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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27

크게 늘어나는 임대차 분쟁,,조금이라도 손해 보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2 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급증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크게 늘며 이제는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법의 해석과 적용을 놓고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연관이 있는 '계약갱신·종료'에 대한 분쟁 조정 접수건은 132건으로, 지난 2020년 한 해 접수건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유형의 접수건은 2019년 49건에서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이후인 2020년 154건, 지난해 307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워 이를 거절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2. 8. 3.
대출 이자보다 저렴해서 월세를 선택한다? 안녕하세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이 50%를 넘으면서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합니다.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추월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어쩌다가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보다 많아졌을까요? 전문가들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의 경우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매달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 오른 주택 관련 세금을 월세를 받아 낼 수 있죠. 세입자에게도 월세가 전세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더 비싼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 2022. 6. 25.
대한민국 전세 제도 연구하는 일본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전세 제도'에 옆 나라 일본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효과에 주목해 전세 제도에 대한 연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집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이 국내 한 부동산 정책 연구기관에 전세 제도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한국 고유의 전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명목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국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간 국내 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아 온 만큼, 단순 이해 증진이 아닌 서민 주거비 경감 효과에 주목해 연구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제도에 대한 분석을 의뢰.. 2022. 6. 15.
최악의 전세 대란 시작되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도래 안녕하세요, 오는 8월 임대차 3 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2~3개월 전부터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공급 가뭄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과 맞물려 임대인들이 지난 2년간 반영하지 못했던 인상률을 신규 계약에 반영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듯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덕을 봤다고 좋아했던 2년 새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는 전세난민이 대거 양산될 조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보라매 SK뷰(전용 84㎡)에 전세 거주하던 A 씨는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알아봤다가 좌절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전 6억 원에 계약했던 전셋값이 13억 원으로 급등해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실감합니다. 다.. 2022. 5. 18.
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갱신보다 1억 5천만원 높다 안녕하세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후 이달 말이면 딱 1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전세 재계약 거래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이 월세 거래에 비해 20% 포인트 가량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갱신 계약을 하는 사람보다 평균 1억 5천여만 원 높은 보증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지난해 6월 초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 법이 도입된 후 전세 시장에 이중, 삼중의 가격이 생기며 벌어진 현상입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8만 3천103건을 분석해보면, 전체 전월세 거래 건수 중 갱신 계약.. 2022. 5. 16.